[김능구의 정국진단]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③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제 방식으로 금지·제한업종에 집중해야”

2021.02.19 19:17:39

전국민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 감염고리 끊어야
치료시설 부족해 혼란 더 초래된다는 건 기우…대학 기숙사나 연수원 협조 구해 격리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금지·제한업종에 정부 책임져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손실보상금제의 기본정신을 차용한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규모를 그 정도로 올려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부가 여러 형태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지만 워낙 부족하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제히 문을 못 열게 했던 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 지금은 손실이 워낙 커진 자영업자들께 집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코로나 발병 초 수원이 확진비율 1% 이내로 상당히 선방했으나 최근 전국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 단위로 아무리 잘한다 해도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 개별 대책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전국민 신속항원검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방역당국에서는 수만 명이 확진자로 발생하면 이들을 치료할 의료시설이 부족해 혼란이 더 초래된다고 한다. 하지만 특별한 치료약이 있는게 아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 감염시킬 위험성은 크게 떨어져 퇴원 시키는게 현재 추세”라며 “대학 기숙사나 연수원에 협조를 구하면 다 개별 격리 가능하다. 노약자나 중증환자만 의료기관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의 문제인데 방역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울타리를 쳐버린 게 너무 아쉽다.”고 밝힌 염 시장은 “백신도 효과를 보려면 금년 말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때까지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적어도 올 2분기까지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 부분 지속되지 않을 수 없다.”며 “제 판단이 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설 연휴까지 연장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인데 수원시는 상황이 어떤가?

수원은 지난해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2월부터 10월까지는 8월에 2차 대유행이 있기는 했지만 전국 평균 확진자 발생비율이 2.5% 였는데 수원은 1% 이내였다. 상당히 선방하고 있었다. 그런데 11월 말부터 1월 들어서면서 전국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자체 단위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한 개별적 대책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게 된다. 수도권의 전체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간다는 얘기다. 

우리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개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 그런데 발생자 수는 최근까지 6위 정도를 차지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도시화 되어 있고 인구도 제일 많은데 6위라는 건 굉장히 선방한 거다.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을 보면 밑에서 3번째 정도다. 그런데 11월 말부터 차츰 높아져서 지금은 우리도 수도권 발생률에 흡사한 수준으로 나온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25~30% 가까이 된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요양시설, 종교시설, 보육교육시설, 이런 데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전화번호만 적고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에서 150만명 정도 했는데 한 5,000명 가까이 발생을 했다. 그 얘기는 인구 만 명 당 30명 가까운 무증상 확진자들이 현재 있다는 얘기다. 그 수가 상당하고, 그들 중에 일부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데, 감염된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있는 집단이나 가족에 계속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3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지금 수도권에서 적어지면 300명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500명대로 가는 이 추세는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다. 

 

-그걸 끊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나?

제가 정책을 한다면, 그래서 총리님이나 당 대표께 요청을 드려서 검토를 했는데 신속항원검사로 전국민이 검사를 받게 하자. 양성판정 나오면 PCR 검사를 또 하고, 그래서 확진자가 되면 지자체 단위로 다 격리를 시키자. 그렇게 고리를 끊어야지 안 그러면 줄일 없다는 게 제 판단이다. 그런데 신속항원 진단키트가 있고,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현재 의료인만 할 수 있게 해놔서 일반인은 의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수만명이 확진자로 발생하면 질본이나 방역당국에서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태부족이라 혼란이 더 초래된다고 한다. 그런데 첫째, 의료법 해당행위는 특별한 경우, 비상시국이니까 국민 누구나가 영상이든지 대중의 언론소통방식을 통해서 매뉴얼을 알려주면 (신속항원검사)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하면 되고, 확진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격리나 생활치료시설로 일단 가게 하고, 그중에 연세 드신 분이나 중증환자만 의료기관으로 보내면 된다. 저는 어떻게든지 신속히 일시에 전 국민에 가깝게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해내는 것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걸 지자체 단위로는 할 수 없나?

권한이 없다. 이를테면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을 놓고, 우리 시민 전체 검사를 일제히 하겠다고 할 수가 없다. 그와 관련된 방역당국의 지침이나 여러 가지 현재의 대응 태세에 혼선을 줄 수 있어서 정책건의를 계속 내부적으로 할 뿐이다. 그와 관련해서 총리님께서 저한테 문의를 해오고 그러신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역당국에서 이것이 잘 납득이 안 되고 있어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다. 

-수만 명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로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발생자 수가 300~400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12월, 1월, 2월 들어서 지금까지 1,300명이 넘었다. 세 달 동안 우리 시 전체 1년 발생률의 70% 이상이 발생된 거다. 그리고 이 추세는 지금 줄지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익명으로 검사한 것을 보면 수도권 전체 평균이 만명 당 30명 꼴인데, 수원은 20명 꼴로 나온다. 120만 시민으로 계산하면 2,000명 좀 넘는다. 그 정도라면 우리 시에 있는 대학 기숙사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연수원, 이런 데를 동원하면 다 개별 격리가 가능하다. 

최근 주변의 확진자를 보면 병원에 들어가든 생활시설에 들어가든 보통의 경우 앓기는 하지만 특별한 치료약이 있는 게 아니다. 감기약 수준의 약을 투여 받고 열흘이 지나면 양성이어도 퇴원을 한다. 이유는 어느 정도 앓고 나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퇴원을 시키는 게 현재의 추세다. 그러니까 확진됐다고 해서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격리가 필요하고, 스스로 낫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11월부터 주장했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 사실 이것은 정책의 문젠데 방역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울타리를 쳐버린 게 너무 아쉽다. 지금 마지막 기대하는 것은 하루 빨리 백신을 맞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확진자 치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수준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그 과정까지 고통이 너무 크다.

 

-백신도 효과를 보려면 금년 말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나. 

그렇다. 1분기에 의료인부터 맞게 하고 또 연세 드신 분 맞게 하고, 2분기에 고위험군에 속하는 다수의 분들 맞게 하고, 일반인은 대부분 7, 8, 9월 3분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항체가 형성돼서 면역력이 생기는 건 그로부터 2주 지나서다. 전체적으로 집단면역이 가능한 시점은 방역당국에서 보는 게 11월경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아마 적어도 올해 2분기까지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 부분 지속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예측이다. 제 판단이 틀리기를 바란다. 

-시 차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은? 

설 전에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몇몇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했다. 이를테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아이를 원에 맡겼던 부모님들이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다. 이런 경우 저희가 위로금 식으로 드린다. 또 마을버스나 전세버스, 통학버스도 이용자가 뚝 떨어져서 어렵다. 그런 곳에 위로금을 드린 것이 우리가 한 일이다. 소상공인 전체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특례 대출보증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돕고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여러 형태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지만 워낙 부족하다. 임대료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최소 경영에 따르는 고정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급된 정부나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는 대부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규모에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일정 금액으로만 지불하니까 규모가 큰 곳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제히 문을 못 열게 했던 금지업종이나 몇 시까지만 열라고 했던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손실보상금이 다. 이를 법제화 한다는 거고, 법제화를 하더라도 소급 입법되는 게 아니니까 법을 내놓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시행령으로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이번 코로나에서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가리긴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책임있는 당의 역할은 이번에 설계하는 제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정부가 손실보상금제의 기본정신을 차용한 그런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된다. 규모를 그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저나 또 그동안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한 지도부 또는 중앙정부의 일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말하자면 재난 대상자한테 손실보상법에 준하는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또 전국민한테 줘야 된다, 결합해서 줘야 된다, 양쪽 다 줘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다. 대통령은 재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엄격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경기 진작을 위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 지금은 손실이 워낙 커진 자영업자들께 집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민 중에 저와 같은 공직자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는 분들은 소득이 줄어든 게 전혀 없다. 그런데다 더 얹어주는 것보다는 정말 어려워진, 그래서 생존 위기가 있거나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선별·보편 복지제도와는 또 다르지 않나?

그렇다. 사실은 국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일제히 줄 필요도 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어떤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정책이냐의 판단은 정책의 몫이다. 정치의 몫이기도 하다. 일단 저는 금지하고, 제한시켜서 급격히 어려워진, 기회 자체를 빼앗겨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염태영 시장은 1960년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 매산초, 수성중, 수성고를 졸업한 수원토박이다. 1984년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건설(현 삼성물산)을 거쳐 두산엔지니어링 상무이사를 지내는 등 10년 간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으며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친 후 2010년 수원시장에 출마해 민선 5,6,7기에 내리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민선 최초 3선 수원시장이며, 현직 기초단체장 최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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