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낙연, 당대표 퇴임날 '돌봄국가책임' 제안...본격 대권 행보 가동

2021.03.09 17:28:18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마지막 날인 9일 '신복지제도'의 첫 번째 정책인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같은 정책 제안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본격적으로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는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 브랜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통해 신복지 구상 '국민생활기준 2030'의 첫 번째 정책인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홍익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의석수 99석으로 제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순식간에 만석이 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조강연 중간에 의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며 환대받는 분위기가 지속됐다. 

이 대표는 기조강연을 통해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8대 생활영역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국가비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돌봄 국가책임제'의 일곱 가지 제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졸업까지 확대 ▲ 만 5세 전면 의무교육 ▲ '온종일 초등학교제'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유치원 무상급식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확대 보완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지원 대폭 강화 등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같은 제안은 네 가지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며 특히 "교육은 '공평의 사다리'로 기능해야 하는데, 교육이 오히려 불평등을 키우고 계층 이동성을 제약하는 도구로 변질돼 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온종일 돌봄을 위해서 교사 등 돌봄 전담 인력의 추가 배치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다음 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새로 선출된다"며 "새 시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고 부산부터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2025년까지 비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2호 협약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산재급여, 의료보호, 모성보호 등 9개 급여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을 명시해 세계복지제도의 토대를 놓은 기념비적인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9일 차기 대선에 나서기 위해 토론회 행사 이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끝으로 192일간의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당헌, 당규상 당권과 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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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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