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수사본부에게 “LH 부동산 투기사건, 수사역량 검증의 첫 시험대”

2021.03.12 14:41:12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 “투기행위 반드시 잡아내 공직사회 쇄신 기회로 만들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2021년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수사와 관련해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임용식 연설에서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다.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한 개혁법령이 시행됐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수치를 수여했다.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 달라”며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관련해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를 강조하고 “(비대면 사회 이행에 따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 재난을 틈탄 불공정거래와 사기, 아동·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한 범죄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다.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는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개혁의 성과를 짚은 뒤 “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라며 구체적인 혁신성과에 대해 “수사에서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촘촘한 통제장치를 갖췄다.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의 ‘3중 심사 체계’도 마련했다. 이제 경찰 수사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인권 유린 같은 비판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경찰은 국민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국가의 얼굴이다. 국민이 경찰의 얼굴을 보고 안심하게 될 때, 더욱 경찰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며 “오늘 임용되는 청년 경찰들의 열정과 패기가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더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번 임용식에서는 경찰대학 제37기, 경찰간부후보 제69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7기 등 165명이 임용됐으며 임용자들이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에 책임감 있게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열렸다.

행사에는 교육과정 동안 임용자들을 옆에서 살피고 격려해 온 치안대학원장·경찰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가경찰위원장․경찰인권위원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인사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해 왔고 올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분화됐으며,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출범하게 됐다. 자치경찰은 현재 시·도별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 구성 등 추진 중이며, 완료되는 시·도부터 시범운영 실시하고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서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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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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