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 사장, 국토교통부 장관 사임 의사
LH 잇따른 비위는 자정 능력 상실 "스스로 증명"
LH 조직 개혁과 개인 비리 수사는 별개로 봐야
비리 처벌하고,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절실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조사를 발표하면서 LH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 LH 직원의 투기가 드러난데 대해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조사를 발표하면서 LH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 LH 직원의 투기가 드러난데 대해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변창흠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11명이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공공기관 직원의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실체가 드러나면, 그 결과에 맞춰 LH 조직의 개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조사를 발표하면서 LH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날 정 총리의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회복불능으로 추락했다”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은 택지와 공공주택 공급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한 이후 LH 직원들의 과거 비리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LH가 스스로 직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자정 능력하는 잃어버렸다는 것이 드러났다.

잇단 비리도 솜방망이 처벌...직원 비위 감시·자정 능력 잃은 LH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12일 LH가 김은혜 국민의당 의원(성남시분당구갑·초선)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2일 밝힌 투기 의혹 직원 14명 가운데 가운데 2명이 2010년과 2015년, 1명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광명시흥본부에서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소속부 업무를 총괄하거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등 당시 광명시흥지구 핵심 업무를 담당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2018년 고양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면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는 민원이 3차례나 접수됐지만, 이들 직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그때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경고와 주의 처분에 그쳤다.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의 경우 사건 직원 3명은 ‘주의’ 처분에 그쳤고, 이 중 한 명은 해당 근무처(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시·재선)에 따르면 지난해 LH에서 건축설계나 관리 용역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 중 11개사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전관예우’는 밝혀진 것만 전체 수의계약 2252억원 가운데 11개 사업체가 계약한 948억원(42.1%) 규모였다.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 대표가 있는 회사는 2018년 9월 설립 2개월만에 17억원 규모 건축설계용역 수의계약을 따냈다. 지난해는 65억원(3건) 규모 건축설계용역을 체결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을 기록한 A사의 부사장은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었고, LH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었다.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도 있어 이런 수의계약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송 의원은 “사실상 LH 출신 대표나 출신 직원이 없는 업체는 계약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김은혜 국민의당 의원(성남시분당구갑·초선)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변과 참여연대가 2일 밝힌 투기 의혹 직원 14명 가운데 가운데 2명이 2010년과 2015년, 1명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광명시흥본부에서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 LH가 김은혜 국민의당 의원(성남시분당구갑·초선)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변과 참여연대가 2일 밝힌 투기 의혹 직원 14명 가운데 가운데 2명이 2010년과 2015년, 1명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광명시흥본부에서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공공 개발 정보, LH 직원 사익 챙기는 '황금알' 전락

송 의원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 직접 수사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는 각종 처벌 강화안과 개혁안은 수사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리 실체가 드러나고 제시해도 늦지 않다”며 “LH 개혁 방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분당·초선)은 “일단 공공기관들의 투기 실체가 밝혀지고 난 뒤에 (LH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개혁)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력하는 공공재개발은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지 LH와 국토부가 사실상 결정하는데, 공공 직위를 통해 얻은 개발 정보를 사익에 활용하고자 하는 LH 직원에게 공공재개발 계획이 황금알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LH 직원 투기 사건으로)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택지나 주택을) 강제로 수용하는 공공재개발이 투기의 온상이 됐다”면서 이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이나 2·4 대책 등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투기세력과 담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민간을 통한 개발을 죄악시하는 공공재개발 정책 방향을 재편해야 지금 (공공기관 직원의 비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LH의 구조조정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라고 봤다.

김은혜 의원은 지역구 임대주택이 1만호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LH가 임대주택 주인인데, 제대로 집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LH가 수익을 추구하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복리 증진을 못 했다. 앞으로 임대주택에 (LH가 사업을) 집중한다면 이런 (입주민 복리 등) 부분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LH 효율성 높이고 내실 다지는 개혁 필요...비위 직원 처벌은 별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는 택지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 주택 정책을 LH에 맡겨 놓아 사업의 질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LH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임 교수는 LH가 “전국 조직으로 지역본부를 갖추고 있으니 조직이 방대해지고 기능도 복잡해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겼다”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넘기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나눠 조직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해충돌방지가 안 된다. 과거 제정에 실패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현재 LH 직원들을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으로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H 방대한 조직, 국토부 감시도 한계...우리 사회 이해충돌방지법 절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으면 이런 우려는 해결됐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어떤 조직이든 부정을 저지르는 이들이 있다”며 “LH 직원의 비리 문제를 처벌하는 것과 LH가 그 기능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 조직을 개혁하는 것을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재만 교수는 기존 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이런 범죄를 방지하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LH 직원들의 “(업무상 비밀 정보로) 투기가 일어난 것 자체로 LH가 공공사업을 주도할 신뢰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LH 개혁 방안에 대해 “LH의 기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LH는 전체 계획이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식으로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방대한 예산을 줄여 효율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조직이론은 조직이 비대해지면 관리의 어려움과 행정적 비효율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예견된 사태”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회장은 “예전에도 비리가 있었는데 조직 자체 자정이 안 된 것은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적용됐기 때문이고, 이는 (LH가) 제3의 기관에서 감시를 받아야 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조직이 워낙 방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지위 감독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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