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사태 국민 요구, 불공정의 뿌리 ‘부동산 적폐’ 청산”

2021.03.15 15:08:30

“부동산 적폐청산과 부동산 시장안정은 동전 양면, 2.4주택공급 대책 흔들려선 안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으로 바라보며 ‘부동산 적폐 청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청산’을 내세운 것은 ‘공정’ 가치구현의 차원에서 ‘부동산을 적폐’로 규정해 LH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읽혀진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달라”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2.4 주택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회복과 관련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도 지금까지 25% 이상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의 주력 품목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가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어 더욱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당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정부의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조선업은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조선업의 부활을 고무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내수와 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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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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