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토지거래 전수조사, 거대 양당 줄다리기... 비교섭단체 "시급히 결론내야" 

2021.03.15 15:28:18

김태년 "국회의원·재보선 후보 전수조사"…주호영 "나쁜 의도" 
비교섭단체, "교섭·비교섭 구분 없이 머리 맞대야" 국회의장에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00명 국회의원 전원의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놓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선출직 공직자와 4·7 재보선 후보자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에 다시 제안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며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어렵지 않게 합의될 것이라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 붙여서 사실상 거부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LH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도 김 직무대행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1달 이내 구성하고 수사 개시할 수 있다"며 "과거 특검이 논의되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의지와 능력을 신뢰한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반복해서 수사 신뢰 문제를 제기해서 특검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인근 사무실에서 열린 '여행업 코로나19 피해 현황 청취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까지 끌고 들어가려 하는 것에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여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엄격하게 하면 된다"며 "우리 당 의원들도 거의 전원이 스스로 전수조사하자는 요청을 해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보가 나왔는데,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는 것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도 전수조사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특검 도입을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경험도 없는 국가수사본부에 맡긴 채로 특검 발족에 두 달 걸리는 것을 이용해 4·7 재보선 전에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들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 검찰 수사를 거쳐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 토지 거래 전수조사와 관련한 설전을 두고 비교섭 단체인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교섭, 비교섭을 구분하지 말고 원내지도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 시급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직무특성 상 우선 조사대상이다.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를 회피하고 차일피일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투기세력임을 인증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먼저 나서지 못한다면, 거대 양당이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회 비교섭단체부터 행동에 나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00명 및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투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질 것 ▲국회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한 전수조사 즉각 수용 ▲ 3월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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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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