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LH 사태 규명 위해 여야 '특검·전수조사·국정조사'까지 급물살 

2021.03.16 15:21:25

김태년-주호영 기자회견 열어 진상규명 절차 수용 
국회 차원 국정조사,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년여 만 
비교섭단체 5당 원내대표도 17일 국회의장 면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별검사제(특검)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야당이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도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여야 협의를 통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후 4년여만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국정조사까지 LH투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특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응한 것이다. 

이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 제안과 국회의원 300명 전원, 직계존비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등 선출직 공직자와 직계존비속 전수조사 제안도 수용했다"며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 간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 제가 제안한 선출직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조사도 수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약속한다"며 "공직자 투기에 대한 국민의 의혹어린 시선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떤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불법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교섭단체 5당 원내대표들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 대책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망설일 것 없이 빨리 해야 한다. 조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조사된 내용을 공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본인, 배우자, 양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자고 논의했다"며 "조사기관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특별하게 기구를 구성해도 되고 또는 국민권익위나 객관성, 투명성, 신속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곳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7일 비교섭단체 14명 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뿐 아니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많은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가 돼서 제도적으로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함께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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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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