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개혁]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 "공직자 토지거래 감시·감독·수사·처벌 방안 마련"

2021.03.16 20:26:48

김태년 직무대행 "‘법과 제도 개선안' 마련 부동산 투기 왕국 오욕 넘어야"
진성준 의원 "토지 소유주 조사하고...부동산 거래 분석원으로 감시·감독"
김회재 의원 "검찰 기획수사 역량, 경찰과 공유 필요...그물망 제대로 쳐야"
강준현 의원 "LH 사업 품질 높여, 국민 신뢰 얻어야...아파트 원가 공개·초과이익 환수"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법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부동산 투기 왕국’이라는 오욕을 넘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3월 국회 입법을 목표로 발의한 법안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지위 남용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 방지) △공직자 윤리법(공직자의 재산 등록의무 대상 확대)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 시 취득 이익 최대 5배까지 환수)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부동산거래법(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폴리뉴스>는 16일 여당 국토위 의원들에게 LH 개혁의 방향과 현재 사태의 수습 방안을 물었다.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을·재선)은 LH 임직원을 비롯해 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공무원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다면) 신도시 예정지인지,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땅을 매입했는지 일일이 조사하지 말고, 토지 소유자를 먼저 조사하고, 이들을 수사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차명 투자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추적해서 불법 여부를 가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률적인 미비점이 큰 것도 문제이지만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의 주식 거래를 일상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초선)은 LH를 비롯한 공직자 수사를 진행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대해 “(검찰은) 1·2기 신도시 투기에 대해 조사한 경험이 있어, 검찰과 경찰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수수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 권한이 있는데, 하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기획수사에 노하우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수사는 '비리를 찾아내 수사하는 것'으로 수사 계획을 세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게 그물망을 치고, 한정된 인원을 효율적으로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수사 계획 수립, 수사 대상 선정,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거래 대상자 자금 추적을 해서 전부 다 긁어 올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LH 개혁에 대해 “LH 조직의 비대화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감시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직을 나눠서 더 효율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축학과 특임교수를 역임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세종시·초선) 의원은 "LH 개혁은 ‘해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표준 공사비나 인건비 상향 등 세부 사안 보완을 통해 LH가 짓는 건축물의 품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2·4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양질의 아파트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면 건설 원가가 상승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LH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고, 민간 재건축처럼 초과이익 환수 등 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 2·4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다”며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 부조리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토위 의원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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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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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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