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① “LH사태‧야권단일화 등 어려운 상황...코로나 19 극복 위한 ‘민생안정론’ 국민 판단할 것”

2021.03.18 19:37:26

“野 안철수 오세훈, 정책이나 비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단일화 효과 한계 보여”
“박영선, 계파 뛰어넘는 정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LH 땅 투기 사태, 발본색원해야...결국 해체 수준의 구조적 개혁 필요할 것”
“국가수사본부 처음 가동...LH 사태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바로미터 될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은 “야권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특별히 뚜렷한 정책이나 공약을 내세우지 않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단일화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19를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신속히 극복하는 ‘민생안정론’이 최고의 과제라고 한다면 국민이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대대로 민주당을 해온 정통세력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노 최고위원은 “누구보다도 지도부 중에 유일하게 서울 출신 최고위원으로 있다.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선거라는 것은 구도라는 게 중요하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 일대일 구도가 된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야권 단일화를 두고 경쟁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중도확장성이 있으며, 보수 결집력은 오 후보가 더 크다”라면서도 “두 후보 모두 서울시를 이끌겠다면 정책이나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우리 당 박영선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하면서 폭넓은 활동을 했고, 국회에서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등 행정과 국회에서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 충분히 일할 능력이 준비된 지도자”라며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박 후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 그는 “그래서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낸 것”이라며 “20평짜리를 2억에 살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다. 결국에는 적어도 무주택자, 청년들도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도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박 후보가 계파정치를 하는 분이 아닌데, 지금은 친문까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대해 “(박 후보는) 계파 틈새에서 살아난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친문의 지지를 기초로 해서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의 한 자락이다. 박 후보는 계파 뛰어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열린 민주당과의 여권 단일화는 열린 민주당 복당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 “열린 민주당과는 정책과 추구하는 가치가 상당히 유사하므로 언제든지 연대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며 “지도부 차원에서는 논의한 적 없지만, 보궐선거 이후 당규, 절차 등 고려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확산이 4.7 보선의 악재로 떠올랐다. 이에 노 최고위원도 구조적 적폐를 들어내야 한다며 “LH 땅 투기는 파면 팔수록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날 것. 글자 그대로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국민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자 남김없이 찾아내고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며 “LH 같은 경우 구조적인 비리 부패 사슬이기 때문에, 고치려면 결국에는 해체 수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가 민생 문제 중에 가장 예민하니까 불로소득, 시세차익 등 국민 삶의 의욕을 떨어트리는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여야 모두 말로만 대충 끝내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한 진상규명의 방안에 대해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지휘를 막론하고 누구를 봐주고 할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검경 수사조정권,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 개혁 과정에서 이 일이 터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지만, 검찰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수사본부가 처음으로 가동되었는데, 이번 사태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경찰이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 개혁, 경찰 수사권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LH 투기 의혹은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마포구에서 태어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9,20,21대에 당선돼 4선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에서는 대변인, 서울시당위원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고 작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노 최고위원은 현재 민주당 4.7 재보궐선거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대대로 민주당을 해온 정통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먼저, 최고위원 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비대면 전당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며 당선되었다. 상당히 선전했다고 보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이라 보시나
A. 당 내에 계파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며 당을 지켜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본다. 대대로 민주당을 해왔기 때문에 정통세력(뿌리세력)이다. 민주당 오래 했던 핵심 권리당원 같은 경우, 당이 흔들리지 않고 가려면 세력과 상관없이 또 진영과 상관없이 당을 지킬 수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다고 본다. 

Q.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치적인 부분으로는 4.7 보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님은 공동선대위원이시다. 현재 여론조사 상에서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우세하고, 서울에서는 경합적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에 대해서 어떤가. 
A. 저는 누구보다도 지도부 중에 유일하게 서울 출신의 최고위원으로 있다.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꼭 승리로 이끄는 것이 제 역할이고 제가 가장 최고 앞장서야 한다. 
선거라는 것은 구도라는 게 중요하다. 야권 단일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루어져서 1:1 구도가 된다면, 쉽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그런데, 야권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뚜렷한 정책이나 공약을 내세우지 않고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단일화 효과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이 보이지 않으면서 반문연대니 정권심판론이니 기대려는 경향이 많다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는 전망도 있다. 결국에는 국민이 평가해주시겠지만, 정권 말기고 LH 땅 투기 사건 등으로 민심이 부글부글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코로나 위기 극복해야 하므로 민생 안정론으로 갈 것이냐 판단해주실 것이다. 코로나 19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극복해야 하는 게 최고 과제라고 한다면 국민이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희일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Q. 야권 후보는 오는 19일 확정된다. 안철수와 오세훈 중 누가 단일후보로 될 것 같으신가.
A. 안철수 후보가 중도확장성이 더 있다. 반면, 보수 결집력으로 보면 오세훈이 더 크다. 두 사람 모두 그런 면 있지만, 서울시 이끌겠다는 지도자라면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보인다. 즉, 두 후보 모두 특별히 내세우는 공약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저희 입장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일단은 중소벤처기업 장관 하면서 폭넓은 활동 했고, 국회에서의 경륜으로는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등 하며 행정과 국회에서의 다양한 풍부한 경험이 충분히 일할 능력을 준비한 지도자로 볼 수 있다. 박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다.

Q. 집권당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박 후보는 소상공인들에게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본다. 그게 박 후보의 강점 아닌가. 
A. 박 후보가 중소기업벤처장관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 그런 곳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는 지도자이다. 중소기업 소사공인 큰 힘을 실어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할 수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점이다. 

Q. 보수와 진보 계층에서는 자기 후보 지지 결집이 뚜렷이 보이는데, 중도가 문제다. 중도에서 박 후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데 
A. 그래서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낸 것이 아니겠나.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 가장 어려운 부분 해결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반값 아파트, 20평짜리를 2억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다. 결국에는 적어도 무주택자, 청년들도 내 집 마련 꿈을 같이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집 저집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정책 하겠다고 해서 반값 내세웠다. 이는 중도 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LH 투기 의혹 생겼지만, 일반 국민들은 집값이 전세값 때문에 수천만 수억, 벼락 거지 될 판이다. 이 집 옮겨 다니고 불안해하는데, 그런 면에서 반값 아파트 공약이 실천된다면, 무주택자,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박 후보, 계파정치를 한 분은 아니다. 친문 팬덤 정치 한 분 아닌데, 지금 행보는 친문도 잡고 있다. 중도 표가 계파 초월한 알파 플러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선을 걸어왔음에도 엇박자가 있는 것 같다.
A. 박 후보는 틈새에서 살아난 정치인이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 친문 지지를 기초로 해서 일반 국민들 지지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노력의 한 자락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세력 중심의 어디에 치우쳐서 극단적인 정치 활동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런 면에서는 계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진영의 정치 뛰어넘어서 정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Q. 김진애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그 자리를 승계받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김 후보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는 이유가 서류상으로만 다른 당이지 한마음 아니겠냐고 했다. 여권 단일화는 열린 민주당 복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복당파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 복당 논의한 적 있느냐.
A. 돌아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열린 민주당과는 정책과 추구하는 가치가 상당히 유사하므로 언제든지 연대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같이 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21대 총선 치르는 과정에서 지지자들 간에 상당한 감정이 남아있다. 다만, 보궐선거 후에 당원 당규, 절차 등을 고려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LH 투기 의혹이 4.7 서울시장 보선을 뒤덮었다. 이것 때문에 여권 정권심판론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LH가 토지공사와 주택 공사가 합해진 것이다. 처음부터 큰 조직인데, 그 기간을 어떻게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것이냐가 숙제였다. 이에 의원님도 구조적 적폐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A. LH 어제오늘 일이 아닐 거다.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양파껍질 벗겨질 것이다. 투기 의혹 관련해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글자 그대로 지휘 막론하지 않고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국민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 남김없이 찾아내고 재발방지책 나와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서 재발방지대책 나와야겠다. 그리고 LH 같은 경우 구조적인 비리 부패 사슬이기 때문에, 고치려면 결국에는 해체 수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주택부 설립하자 하는 것은 결국 별도로 LH도 효율성 높인다고 해서 토공 주공 합쳐 놨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공룡처럼 거대한 조직 되어버렸다. 이제는 지금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Q. 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대안 모색 검토 등은 이 정부에서 해야지 않겠나. 지금 그 부분을 위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
A. 중장기적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상을 규명해야 하니까 특위 공직자 찾아내는 것이 일차적 과제로 하고 있다. 진상을 규명해야 하니까 특위 공시자료 찾아내는 게 일차적 과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재발 방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법 처리를 3월 중으로 하려고 한다. 구조적 LH 대수술할 거냐. 적폐 할 거냐.는 것은 LH 해체 수준의 토지와 주택기능을 같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띄울 것인지, 조직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새롭게 운영되도록 만들 것인지. 그것은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만들어놓은 그다음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토의는 하고 있다. 해결책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Q. 여야가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가닥이 잡혔나 
A.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 실제로 합의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고 발 뺐다가 국민 뜻이 그러니 민심이 그러니 하기로 한 거다. 부동산 문제가 민생 문제 중에 예민하니까 불로소득 시세차익 이런 삶의 의욕 떨어트리는 것 제대로 해결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말만 대충 끝내고 넘어가진 못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Q. 진상규명 신속히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도 논란이 많다. 총리실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발표했었다. 하지만, 정 총리도 발표하면서 미흡함을 안다고 하셨다. 본래 검찰이 전문으로 이런 일을 해왔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특검하자고 제안했다. 국민들은 지금 어리둥절한 상태인 것 같다. 진상규명, 신속히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예전에는 중대사건 같은 경우 검찰 바로 투입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냈다. 검경수사권조정,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개혁 과정에서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직접적 조사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쉽다. 감사원 역시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 과거에는 감사원이 먼저 조사하고 검찰에 넘겨서 수사 이어졌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합동 조사본부 만든 것은 조금 과거의 이런 중대사건, 국민 공분 쌓을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그 공분을 사그라들게 하는데 처음에 첫 단추가 모양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협조를 하게 되어있고, 지금은 누가 하든 간에 수사하는 과정 지휘 막론하고 누굴 봐주고 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 수사가 잘 되고 있다. 전면적으로 수색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하고 있지만, 검찰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결과를 지켜봐 달라.

Q. 이번 LH 수사를 놓고 국가수사본부가 첫 가동되지 않았나?
A.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냐 못하냐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경찰이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 개혁, 경찰 수사권 등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LH 투기 의혹은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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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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