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실-안보실 전수조사결과 ‘3건 의심사례’, 경호처 ‘1건 투기 의심사례’”

2021.03.19 15:38:06

“비서실-안보실 3건의 경우 투기로 판단되지 않아, 경호처 1명에 대해선 대기발령 조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벌인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에 대한 토지 거래내역 2차 조사 결과 ‘3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경호처 직원 중에서는 1건은 투기 의혹이 발견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소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1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배우자․직계가족 신도시 토지 거래내역 조사발표에 이은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배우자․직계가족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정 수석은 먼저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며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5천만 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다.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m²를 매수했다. 이 사안은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m²를 구입했다. 역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전에 매수했고, 또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 거래여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한 별도 자체 조사와 관련해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의 직급이 4급 과장급이라면서 투기지역은 경기도 광명시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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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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