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00억대 땅 투기 의혹’ LH직원들, 돈은 어디서 났을까?

2021.03.19 16:24:53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토 개발을 담당하는 LH 임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 가량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인데요. 

문제가 된 땅은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입니다. 개발에 들어가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H 임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들 일부는 지역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40∼70%. 시중은행에 비하면 훨씬 규제가 느슨합니다.

소득이 적은 농민들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한 것인데, 규제가 약하다보니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생겨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지금보다 강화할 예정인데요.

당장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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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unicor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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