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구글 앱마켓 수수료 인하 방침… “본질은 결제방식 강제”

2021.03.21 11:27:36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구글 앱마켓 수수료 30% → 15% ‘지속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구글이 7월부터 자사 앱마켓에 입점하는 사업자들에 매기는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는 연매출 11억 이하면 수수료 15%를, 11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30%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앞서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서만 받던 30% 수수료를 오는 9월부터 전체 앱에 부과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한 발 물러선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쟁사인 애플이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선언했는데, 이를 의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기협 등 업계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아닌 결제방식 강제가 본질이다”

구글이나 애플이 앱마켓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결제수단까지 독점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선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중소 사업자들 입장에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회 발의된 ‘구글 갑질 방지법’ 저지를 위한 ‘본질 흐리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46개 업체 대상 과기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면 406억원 손해를 보지만, 비게임 분야 인앱결제를 시행하면 5107억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콘텐츠와 소비자가 만나는 장을 만들어 보안·결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해온 것에 대한 이윤 추구는 정당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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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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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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