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소득없어 집 팔아야 하는 것 너무 가혹해"
"작년 공시지가 기절초풍 수준...올해는 동결해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노후대책으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소득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1가구 1주택의 경우 소득 없는 분들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언급하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5000만 원을 넘어섰다"며 "재산세 납부 기준 등을 6억에서 9억 정도로 모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후보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포함해 62가지 준조세의 처리 기준이 된다"며 "작년에 공시지가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 세율을 낮추는 게 맞다.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여당과 국회, 시의회를 설득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이라며 "제가 시장이 돼서 지속해서 촉구하면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실시 계획과 관련된 질의에 오 후보는 "기본소득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다"며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으로 어려운 분들일수록 복지가 많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현재 복지체계 복잡하고 굳게 뿌리내려있어서 일시 전환 불가능하다면 안심소득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편, 안철수 대표와 서울시 공동 운영 구상과 관련해서 오 후보는 "공동운영은 철학 같이하고 정책 같이하면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는 시정 운영형태다"며 "독일 경우, 통일 후 성공적 재도약 가능했던 것도 연립정부 형태 갖췄기 때문이다. 안 대표와 어떻게 새 정치 화두 현실화시켜 나갈지 기대하시라. 자리 나눠먹기 수준 아닌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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