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전우용 역사학자② “LH 문제…지금이 부동산 적폐 카르텔 해체할 기회”

2021.04.07 18:09:20

LH 문제의 핵심은 6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공적 개발정보의 사적 유통 네트워크’ 관행
대부분 국공유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대 거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유지화
공적개발 이익환수제 등 신중히 검토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LH발 투기의혹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LH 직원에 국한되거나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역사학자이자 팔로워 43만명을 거느린 파워 트위터리안 전우용 교수다. <폴리뉴스>는 3월 17일 전우용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역사적 관점으로 짚어보고 대안을 들었다.  

전우용 교수는 토지 적폐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해방 당시 많은 면에서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며 운을 뗐다. 왕조가 사라져 왕실 토지가 국유화 되고, 일본인들의 토지가 국유화 됐는데, 새 정부 출범 당시 국유지 지분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공적 정책을 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렇게 안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전 교수는 대부분의 국공유지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적산불하, 국토개발, 한강변 매립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유지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토지 적폐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 개발계획 정보를 사적으로 유통하면서 권력층 핵심과 관련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게 핵심”이라며, “지금 오세훈 씨가 의혹 받고 있는 것도 그런 거다. 자기가 시장이 돼서 처가에 있는 땅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게 진짜 권력형 부동산 야바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발정보를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발 사실을 미리 알고 땅을 사는 관행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 넘게 지속되었다”면서 “(전에도)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고발되고 드러나기도 했는데 대부분 덮였다. 그 전에는 왜 이게 덮였는가?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건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그 이유를 ‘민나 도로보데스’, “그동안 짬짬이로 그 안에서 돌아다녔던 공적정보의 사적 유통망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 문제가 지금 와서 크게 터진 이유는 “공고했던 부동산 야바위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라며 “정말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사실 한국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갖겠다는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동산 하이클래스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가 조국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가 서울에 다른 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만 보고 도덕성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 개발로 얻어진 수익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 세금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 수익을 왜 지주들이 다 독점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공적개발 이익환수제’ 등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최근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교수님이 SNS에 쓰신 글을 보면 이것이 단지 LH 직원에 국한되거나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광범위하게 이어져온 일이면 적폐 청산이 쉽지 않겠다?  

사실 우리는 해방 당시 많은 면에서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왕조국가였는데 왕조가 사라졌다. 식민지에서 해방됐다. 이게 땅과 관련해서는 왕실 토지가 국유화 되고, 일본인들의 토지가 국유화 됐다는 의미다. 새 정부 출범 당시에 국유지 지분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거의 없다. 역사가 길면 땅이 뿔뿔이 흩어져 국유지, 공유지를 갖기가 어렵다. 토지에 대한 공적 정책을 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모든 국공유지가 이승만, 박정희를 거치면서 사유지로 변했다. 이게 우리나라 토지 적폐의 첫 번째 시작이다. 적산불하, 왕실 토지불하는 다들 아는 얘기다. 5.16 쿠데타가 나고 나서 1년 안에 이른바 4대 의혹사건, 새나라 자동차, 빠찡코, 워커힐 사건이 났는데 그건 그야말로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고, 진짜 중대한 사건은 그 밑에 있었다고 본다. 

이승만 정권 때 이른바 미군정 통역관이라든가 이승만과 친한 사람들한테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나 택지를 헐값에 불하했다. 5.16 쿠데타 후에는 군장성과 그 가족들에 어마어마한 알짜배기 국유지를 다 풀어줬다. 이 사람들이 해먹은 게 첫 번째 적폐, 가장 큰 부동산 적폐의 시작이고 불공평의 시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오세훈 처가의 내곡동 땅은 능 주변 땅이다. 그곳은 왕릉을 가꾸기 위한 곳으로 원래 능지는 전부 조선시대 왕실 소유였다. 옛 지명인 능안골이 한자로 안 내(內) 골 곡(谷) 자를 써서 내곡동이 됐다. 70년대 상속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사유지가 됐는지 조사를 해보면 나올 거다. 

국공유지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 강남개발 때까지 이어진다. 두 번째는 박정희 때 국토 개발계획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강남개발을 하면서 개발 이전 강남의 국유지가 얼마나 되고, 사유지가 얼마나 되고, 국유지를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불하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안 남겼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이고, 이른바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록이 없다. 워낙 비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해서 당사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 건축과장이던 윤진우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호출을 받고 갔더니 경호실장 박종규가 큰 가방에 돈을 가득 담아서 이걸로 내가 사라는 땅 사가지고 와라, 해서 그걸로 땅 사들이는 게 일이었다고 한다. 어떤 땅을 살지는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강남 일대를 헬기 타고 돌면서 찍어줬다는 거다. 어느 땅을, 무슨 근거로 이 지점 저 지점 찍었겠는가. 

-그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왔다. 

그렇다.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가 도로변, 여기가 주요시설 주변, 이거 다 알고 땅을 사게 한 거다. 이 관행은 굉장히 오래 갔다. 정권의 개발계획 관계자들 사이에 끼어드는 정보망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당시에 박종규나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 주변 측근 인사들이 있다. 윤진우가 아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는 땅을 하나도 안 샀다고 한다. 박종규가 호인이고 대인배라 아침에 가방을 주고 저녁에 땅 문서 갖다 주면 땅 문서당 얼마씩 샀는지 맞춰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춰봤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빼돌렸다는 게 이 분 평생의 자랑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 술은 엄청나게 얻어먹었단다. 이 사람이 정부 지시로 땅을 사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알았을 테니 불러다가 술 사주고 정보 얻어가고, 몇 사람이 알았겠는가. 술집 마담도 다 알았을 거다. 이 사람들이 바로 강남개발 적폐, 강남 부동산 투기의 원조들이었다. 핵심은 그거다. 박정희 정권 때 공적 개발계획 정보를 사적으로 유통하면서 권력층 핵심과 관련자들이 그걸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다. 

저는 부동산 투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투기는 고위험 고소득이다. 위험을 감수해야 투긴데 이건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다. 그래서 부동산 야바위라고 부른다. 야바위꾼들만 돈을 따는 안정적인 돈벌이 방식. 지금 오세훈 씨가 의혹 받고 있는 것도 그런 거다. 자기가 시장이 돼서 처가에 있는 땅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게 진짜 권력형 부동산 야바위다. 

우리 시대에는 이게 계속 반복되어왔다. 전두환 정권은 한강변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했다. 연탄재랑 흙만 퍼부으면 한강변 저지대가 택지로 바뀌고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사실 누가 조합들을 만들어서 공유사업을 했는지 잘 모른다. 그런 방식으로 국부를 사유화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돼 왔다. 윤진우 씨처럼 땅을 사는데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남보다 개발정보를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발 사실을 미리 알고 땅을 사는 관행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혹은 그 전에도 간간이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고발되고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대부분 덮였다. 지금처럼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이게 이 시점에 처음 생긴 일이 아니라 계속 되어온 일이다. 그러면 문 정부 들어서 LH 직원들의 투기가 시작됐다고 볼게 아니라, 그 전에는 왜 이게 덮였는가?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건 이거다. 

박정희 시스템부터 시작됐던 관행들은 이런 것이었다. 기획자, 실무자, 그리고 감시자가 사실은 혼연일체가 됐다.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발계획을 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걸 미리 알고 투기하는 것. 야바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회, 감사원, 검찰같은 데서 감시해야 했던 건데, 저는 이번 LH 사건에서 정말 궁금한 게 왜 이제껏 발각되지 않았는가. 예컨대 박덕흠 의원의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산, 주호영 의원 이런 사람들의 아파트값 상승, 엘시티 사건, 왜 아무 문제가 안 됐었는가? 같이 했다. 

‘민나 도로보데스’ 1960년 4.19 직후 첫 민선 서울시장 김상돈 씨가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한 말이다. 그동안 짬짬이로 그 안에서 돌아다녔던 공적정보의 사적 유통망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었다. 그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에 안 깨졌다. 70년대 강남개발 할 때 제가 아는 모 언론사 기자는 진보적인 분이었는데 강남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다. 언론통제 수단으로 기자들한테 혜택 주는 것 중 하나가 아파트 분양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단계, 예컨대 국토부 공무원이나 장관이나 아니면 더 올라가서 청와대, 실행하는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이게 이명박 때 합쳐져서 LH가 되었고, 이걸 감시해야 될 국회, 검찰, 감사원, 무엇보다도 언론까지 하나의 카르텔을 만들고, 정보의 사적 유통망이 됐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와서 크게 터졌는가. 저는 이 사적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뭔가가 빠졌다. 공고했던 부동산 야바위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정말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해야 한다. 이런 식의 개발과 관련된 적폐를 청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기획자, 실행자, 감시자 사이에 만들어졌던 공적 정보의 사적 유통 네트워크를 해체해야 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안 했다. 왜? 한국인 절대다수의 욕망이 공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개발정보의 사적 유통망에 자기가 끼고 싶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가면 이거 언제 개발되는데 비밀이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것도 아직 발표 안 했는데 곧 발표할 거다, 곧 개발 예정지라고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거기에 혹한다. 이런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 

시흥, 광명, 그 전에는 어땠겠나. 수원, 광교, 동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산, 분당, 수지, 용인. 그거 개발 그림 그린 사람들은 얌전히 그림만 그리고 물러났겠나. 그런데 한두 사람 나오고 말았다. 조직적 범죄다. 전에도 다 했는데 안 걸렸을 뿐이다. 기획자, 실행자, 감시자, 이 사이에서 정보를 나눠먹으면서 서로 짬짬이 하고 감춰왔다. 그런데 이게 균열됐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갖겠다는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동산 하이클래스 네트워크, 부동산 개발정보가 유통되는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조국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가 서울에 다른 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은 도덕성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다.

-지금 드러나는 건 빙산의 일각인데, 빙산이 다 드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나. 

서울·경기 골프장, 1960년대부터 소유주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서 나와도 그걸 해결하고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친일 재산 환수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군사독재, 군사 쿠데타를 같이 일으킨 대가로 모은 재산들, 5.16 쿠데타나 12.12 군사 쿠데타 주역들의 재산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겠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받았던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과거사를 해결할 수 있겠나. 못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적 정보가 사적으로 유통되는 이 네트워크 구조를 꺾는 게 첫 번째인데 사실 전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공적 정보를 바로바로 공개해버리면 어떤 개발을 할 수 있겠나.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몇 십 년 째 묵혀있었다. 여기다 만들 거냐, 저기다 만들 거냐. 아파트 짓고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시민들이 싸웠는데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공적 정보가 사적으로 이용되는 걸 막을 순 없다. 

그럼 어떤 방법이 가능한가. 공적 개발로 얻어진 수익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LH 공사나 국토부가 개발계획을 세우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의 수익을 왜 지주들이 다 독점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시점이다.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회주의 정책이니 뭐니 신성한 사유재산의 부정이니 한다. 

이른바 공적개발로 인한 이익환수제니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있다. 언론들이 그런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느니,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느니.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 처음에 우리가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회를 그렇게 날려먹은 거다. 

 

* 전우용 교수는 1962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가톨릭대·상명대 강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병원역사문화센터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정책실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7만여명의 페이스북 팔로워와 43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파워 트위터리안이다. 저서로는 <서울은 깊다> <현대인의 탄생>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오늘 역사가 말하다> <서울의 동쪽> <우리 역사는 깊다1,2> <140자로 시대를 쓰다> <내 안의 역사> <망월폐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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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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