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세훈 시장 첫 브리핑 '서울형 거리두기' 발표…상인들 '기대', 정은경 청장 '난색'

2021.04.12 14:41:49

소상공인협회 "타이트한 거리두기보다 자체 방역이 중요"
오세훈 "업종별 특성에 맞게 영업시간 조정"
정은경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 수칙들로 마련됐는지 확인 필요"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식브리핑으로, 서울시 자체 방역체계인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역 관련 문제는 최근 지속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고, 다음 주에는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즉, 서울시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등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오전,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제를 지탱하는 동네 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방역'은 안된다며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전면시행 전,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실시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치고, 시행 시기나 방법도 협의해 현장의 혼란이나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 수칙으로 모두 윈윈할 수 있고 방역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서울형 거리두기가 새롭게 시도되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영업환경 업소에는 당연히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가로 그는 이 같은 방침이 현재 정부의 방침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매뉴얼이) 마련된다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낸 상태에서 시행하더라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 진단키트의 성능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도 "자가진단 키트 사용에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영국·독일·미국·체코·스위스·오스트리아 등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승인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윤태호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서울시의 자가검사키트 도입 추진 관련 질문에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해 왔다"면서 "자가검사키트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해 절차가 언제쯤 될지 등 그런 부분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허가가 이뤄지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가진단보다는 자가검사키트다. 진단용이 아니고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아직까진 허가된 키트는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훈표 거리두기, 상인에게 '전환점' 될 수 있을까.

앞서 10일, 오 시장은 서울형 상생방역의 현실화를 위해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업계에 보냈다. 시에서 계획한 새로운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기 전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시가 제안한 내용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오후 5시∼ 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상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12년째 닭갈비 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43)는 “그동안 정부가 펼쳤던 거리두기 수칙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이 없었다”며 “오 시장의 새로운 방역수칙이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산소 호흡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해당 지역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인 B씨(36)는 “낮에 손님이 많이오나, 밤에 몰리나 결국 같은 것이다. 손님이든 점주든 각자 어떻게 방역수칙을 지키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자체 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현 정부의 방역수칙은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진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은 “거리두기 수칙이 바뀐다 해도, 최근 일별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내달 2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 만큼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각자 양심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굳이 타이트한 거리두기 조치를 할 이유가 있나 싶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조했다.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대신, 자체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는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사업장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매뉴얼을 준비하면서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장에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시행하겠다면서 “(서울형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특히 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시름에 겨워하는 동네상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을 중앙정부가 공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오세훈표 거리두기' 대책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병청)은 난색을 표했다. 정 청장은 12일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지침이)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 수칙들로 마련됐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오 시장의 브리핑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지난 1년4개월 간 방역당국은 일률적인 영업금지나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 사이 대유행의 위기를 수차례나 찾아왔고 지금도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문턱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12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62명이 증가한 총 3만4233명으로, 주말 효과로 주춤하긴 했지만, 지난 7일부터 일일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는 수준을 넘어 곧 망하게 생겼다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2.3%가 폐업을 고려 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에 주간 매출이 45%까지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현재의 더딘 백신접종 속도를 볼 때 이 상황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입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이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수립에도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매뉴얼을 준비함에 있어 각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면시행 전,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실시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속에 시름하는 동네상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을 중앙정부가 공감하고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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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hyunoo93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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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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