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으로 인상...LTV, DTI 규제, 청년·신혼부부에 풀어줘야
과도한 세부담이 가처분 소득 감소시켜...'정부 코로나 경기부양책과 상충' 주장
[폴린뉴스 이민호 기자] 4·7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최고의원직을 사퇴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갑·4선)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개정을 통해 재산세 인하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속도 완화, 서민 대상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반성은 부동산 정책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거두는 세금이라면서 “과도한 세부담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세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시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재산세가 적용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의 훌쩍 오르게 된다.
그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약 7.57%. 공시가격은 19%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아파트값은 3% 상승에 그쳤지만 공시지가는 19.9% 올라 (국민이)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화된 LTV, DTI가 "현금부자에게 좋은 일"이라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현행 LTV 40%에서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사상 최저이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4%대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2~3%가량의 막대한 예대마진은 탐욕"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 인하해야 해서 은행권이 탐욕은 버리고 고통부담은 동참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이런 주장을 지난해부터 민주당 지도부에 수차례 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글 막바지에 “보궐선서의 민심을 반영해 부동산과 세금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손보고,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부동산 공평과세 토론회] 이재명 "조세는 국민 부담 핵심...실질적 형평성 보장돼야"
- [이슈] 與 대권주자 이재명 지지조직 출범 세몰이...대선 행보 본격화(종합)
- [이슈] 이재명 대권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 개최
- 이재명, 12일 포럼 대선 행보 박차...부동산 과제 실현·청년세대 주거기본권 토론회
- [이슈] 여권 '빅3' 이재명·이낙연·정세균 싱크탱크 포럼 정치로 세 확장 본격화
- 민주당 부동산특위 이번주 본격 가동...당정 협의 내용 '주목'
- [폴리경제이슈] 文대통령, 부동산, '사실상 실패 인정’...실수요자 지원 등 '정책 전환 예고'
- [리얼미터] 文정부 남은 1년 추진과제 ‘코로나 극복29.5%-부동산 안정24.8%’
- 특수본 “부동산 투기 혐의 2082명 내·수사…219명 송치"
- [文대통령 질의응답①] “부동산 가장 아쉬워, 4.7보선서 정신 번쩍 들만큼 죽비 맞아”
- [한국갤럽]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정책평가 복지48% 1위, 부동산9% 가장 낮아
- 홍영표·송영길·우원식, 마지막 당대표 후보 TV 토론… ‘부동산’‧‘무공천 당헌’ 두고 공방 최고조
- 與 "5월내 입장 정리" 부동산 대책 속도전…세제 혼란 여전
- 민주당 부동산특위 출범...무주택자 대상 LTV·DTI 완화 논의
- 與, 부동산 '원칙' 강조…중구난방 완화책, 결국 없던 일?
- [더불어민주당 합동연설회] 당대표 3人 '코로나19·부동산 문제' 한목소리
- [이슈]文대통령 임기말 ‘코로나-부동산-검찰개혁’ 3대 국정마무리가 관건
- 與 당권 3인, '백신·부동산' 충돌…대립각 세운 송영길
-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간담회 "쪽방촌 토지 소유자 홀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바꿔라"
- 김기현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이철희 정무수석 "文에 전달하겠다"
- [5.2 전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권 재창출' 강조...우원식 "민생" vs 홍영표 "공정" vs 송영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