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보선 패배 반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완화에서 시작해야"

2021.04.15 11:07:09

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으로 인상...LTV, DTI 규제, 청년·신혼부부에 풀어줘야
과도한 세부담이 가처분 소득 감소시켜...'정부 코로나 경기부양책과 상충' 주장

[폴린뉴스 이민호 기자] 4·7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최고의원직을 사퇴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갑·4선)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개정을 통해 재산세 인하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속도 완화, 서민 대상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반성은 부동산 정책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거두는 세금이라면서 “과도한 세부담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세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시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재산세가 적용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의 훌쩍 오르게 된다.

그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약 7.57%. 공시가격은 19%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아파트값은 3% 상승에 그쳤지만 공시지가는 19.9% 올라 (국민이)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화된 LTV, DTI가 "현금부자에게 좋은 일"이라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현행 LTV 40%에서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사상 최저이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4%대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2~3%가량의 막대한 예대마진은 탐욕"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 인하해야 해서 은행권이 탐욕은 버리고 고통부담은 동참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이런 주장을 지난해부터 민주당 지도부에 수차례 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글 막바지에 “보궐선서의 민심을 반영해 부동산과 세금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손보고,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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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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