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정상회담 바이든 “中 도전에 직면”, 스가 “北中위협에 한·미·일 협력 추진” 

2021.04.17 09:16:15

스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와 위압에 반대” 중국에 대한 경고
중국 겨냥해 “기술 전제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규범에 따라 5G-반도체-AI 공동연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치동맹으로서 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상정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과 일본 NHK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중국 견제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봉쇄망 유지를 위한 인도태평양 자유로운 항해 보장 노력, 미중 기술패권전쟁을 겨냥한 5G와 반도체 공급망에 공동투자 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미·일 동맹과 공동 안보에 대해서 철통같은 지지를 확인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문제와 같은 도전에 협력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중국 압박전선 구축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인권과 법치주의와 같은 공동의 가치관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라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동맹에 있어 일본이 파트너라는 언급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 “양국은 기술혁신에 깊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는 경쟁력 유지 및 강화로 이어지는 기술을 지키는 투자도 포함된다”며 “이는 기술 전제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규범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나 반도체,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서 공급망 강화하고 공동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기술패권동맹의 기준이 ‘민주주의 규범’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겨냥해 ‘지술 전제주의’로 규정한 것이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중국배제 전략의 가속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선 “양국은 기후변화 위협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양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것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가 “북한과 인도태평양 평화번영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전례없이 중요”, 한국 압박모드

스가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미한(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으며 이 같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중국 위협과 함께 북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미일-북중러 신냉전질서 구축과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대량 파괴 무기 및 온갖 사정의 탄도미사일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토대를 둔 의무에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일치했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유지를 얘기했다. 아울러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미·일이 협력키로 했다고 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지역의 타자에 대한 위압에 반대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대만이나 신강위구르 지역을 둘러싼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때는 보편적인 가치를 옹호하면서 국제 관계에서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대중국 압박에 있어 ‘가치’추구가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할 결의를 표명했고 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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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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