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사면'에 "검토 안해"

2021.04.19 17:37:03

곽상도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박 "그건 의원님 생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세계적 반도체 대란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사면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면 여부 질의에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곽 의원의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 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촉구에도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16일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사면 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홍 대행은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회복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건의를) 받았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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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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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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