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4년 간 논쟁만 하던 '개헌'...대선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 방안 찾나

2021.04.20 19:39:56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 토론회 열어
김종민·장제원 의원 선거제도·정당 개혁방안 발제
송영길 "당대표 되면 개헌 논의 당내 기구 마련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건다. 민주당 주류인 친문 일부와 당권 후보들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폭넓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제자로 나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 의장은 오는 6월 1일 국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해 개헌 세미나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부터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9일 102주년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사에서도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결국 개헌"이라며 "개헌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끝없이 쳇바퀴만 돌고 있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4년된 낡은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문제를 곧 공론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취임하면 당내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 등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논의를 통해 대선 전 개헌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거나, 아니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집권 후 1년 내 개헌을 추진하는 로드맵이 거론되고 있다.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 4.0' 내부에선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대통령제를 국무위원과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나왔다. 국무총리 외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6명 추가로 두고, 이들도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대표가 되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를 발족해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기용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평소 '분권형 개헌론자'를 자처하며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간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주요 검토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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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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