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종부세는 부유세…중산층까지 확장 안돼"

2021.04.21 18:05:54

"이재용 사면? 공감대 마련됐다 보기 어려워…MB·朴 사면은 더해"
"문대통령과 부동산·'추윤갈등' 이견…경청해줘 섭섭함없다"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부유세가 중산층에까지 확장되면 세목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사퇴,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정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중산층은 부유층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야하는 데 소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실수요자까지 잡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때가 되면 합리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 종부세에 대해선 그동안 '옳고 그름' 보다는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반성도 할 필요가 있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었다.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화 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동원된 정책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 곧 정부가 결단을 고민해야 하나.

▲ 지금도 결코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집값이 또다시 급등하면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이유를 댄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대선 경선 경쟁자가 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평가해달라.

▲ 제가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내가 장점만 말하겠지 단점을 말하겠느냐.

-- 현재 지지도가 높은 이 지사의 경우 과거 각종 의혹과 관련해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그런 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 입으론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주자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 반대로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나. 그걸 빼고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남았고 지켜볼 일로, 거기에 너무 주눅들 일은 전혀 없다.

-- 검증 과정을 거치면 윤 전 총장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말인가.

▲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지지율이 스스로의 업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와 반사 이익을 통해 만들어진 경우엔 생명력에 차이가 난다. 반사 이익으로 얻은 지지율은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과 맞물려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한 입장은.

▲ 특별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쉽지 않다. 그런 논의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지,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해당되는 말인가.

▲ 그렇다. 그들에 대해선 더하다.

-- 현 정부가 임기를 다할 때까지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 그런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도 그런 고민을 할 것이고, 사면권자도 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

-- 재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이견은 없었나.

▲ 이견 있었다. 없을 수 없다. 방역과 부동산 정책도 그랬고 '추·윤 (추미애·윤석열) 갈등' 같은 정무적인 것도 (그랬다). 문 대통령은 굉장히 경청하는 분이라 언로는 열려있었다. 문 대통령은 내가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를 잘 경청하고 취사선택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쉬움이나 섭섭함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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