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文대통령 임기말 ‘코로나-부동산-검찰개혁’ 3대 국정마무리가 관건

2021.04.26 17:24:18

성난 4.7보선 민심 文대통령 지지율 30%선으로 하락, 개각-청와대 개편으로 ‘협치’ 시도
野 ‘文정부 실패프레임’에 협치 어려워, 文대통령 민주당에게 ‘文과 결별’ 통한 혁신 요구

5월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차 시작이다. 험난한 하산 길을 남겨둔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과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검찰개혁과 부동산문제 수습 등 당면현안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것만 해도 벅차다.

정권의 임기 말 권력누수는 불가피하다. 현직 대통령 레임덕은 미래권력을 맞이하는 자연스런 과정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되던 인적, 물적, 정보의 흐름이 막히고 공직사회 뿐 아니라 한국사회 핵심 인적자원들이 미래권력 쪽으로 발을 옮겨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문 대통령 또한 예외는 아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재촉한 계기점이다. 

4.7보선은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하는 ‘정권심판 선거’이자 불과 11개월 후 차기 대선의 막을 여는 선거였다. 차기 대선주자가 보선 전면에 서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을 심판해 1년 후 새롭게 맞이할 정부가 나아가야할 ‘시대정신’의 좌표를 설정하는 선거였다.

따라서 보선 민심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고 잘한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책적으로 실패하고 잘못한 부분에 심판하는데 모아졌다. 집권세력에 대한 ‘부동산 정책 실패’, ‘정의와 공정가치 구현 실패’, ‘위선과 내로남불’ 등 민심의 추궁이 차기대선 시대정신과 연결되는 것도 이 지점이다. 

4.7보선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마지막 선거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선거의 전면에 설 일은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0개월 이후 차기 대선의 핵심변수 중 하나다. 역대 대선에서 현재권력에 대한 민심 이반의 정도가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집권말기 ‘김현철 국정농단’과 외환위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이 정권교체의 결정적 요인이 됐던 상황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차기 대선은 올해 7월 이후 윤곽을 드러낼 여야 대선후보들의 리더십 경쟁이 핵심 축이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 또한 진영 간 전선을 가르는 요소다.

대선을 앞 둔 국면에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기준은 ‘민심’이다. 즉 대선국면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권력에 대한 ‘민심의 이반’ 정도가 실질적 지표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집권 말기 대선국면에 민심의 이반에 시달렸고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정권교체까지 당했다. 객관적인 평가는 그 이후에야 이뤄진다.

문 대통령의 집권 5년차 국정 마무리는 ‘민심의 척도’에 맞춰질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당장 드러난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이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마무리 부담은 과거 대통령에 비해 덜하나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문제 해결, 검찰개혁 마무리 등 3가지 국정 현안은 그야말로 임기 마지막까지 살얼음판을 걷듯이 헤쳐 나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차기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이 3가지 국정과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선거 환경이다. 과거 대선에서는 임기 말 현재 권력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이번 대선은 여전히 ‘문재인 변수’가 선거의 핵심요인이 되는 이례적인 여건이 조성돼 있다.

文대통령 지지율 30%선으로 하락, ‘코로나-부동산-검찰개혁’ 3개 국정과제 마무리가 관건 

대선국면에서 현재권력에 대한 평가는 ‘민심’이 잣대이다. 따라서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집중할 것이고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다.

4.7보선서 드러난 문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위험수준이다. LH사태가 부른 부동산정책 실패 심판정서의 수위는 높았다. 또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심 수급이 늦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 방어선이 무너지고 30%선까지 하락했다.

또 2019년부터 벌어진 검찰개혁 전쟁의 장기화 과정에서 빚어진 ‘진영대립 격화’는 국민들을 피로하게 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등으로 집권세력의 ‘내로남불과 위선’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고조된 상황이다.

NBS(전국지표조사) 4월 3주차(19~21일) 차기 집권세력 기대감 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37%,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 유지돼야 한다’는 31%,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제3의세력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23%로 집계됐다. 

제1야당 또는 제3의세력에 의한 ‘정권교체’ 기대감이 60%에 달해 ‘정권유지’ 의견의 2배였다. 4.7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여실히 보여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민심지형이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여권의 대선승리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민심 지형’은 미래 리더십을 상징하는 차기 대선후보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판이 새롭게 짜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국정 마무리가 실패할 경우 4.7보선 지형은 대선까지 연장될 수 있다.

실제 지난 4년의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면 그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다. 외교안보에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4.27판문점선언과 6.12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가 남은 1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느냐가 관건이다.

‘한일 무역전쟁’도 아직 진행형이다.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굴복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정책 추진하면서 한국이 대일관계에서 ‘을’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악화된 한일관계는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는 코로나19 방역 성공이다. 이것이 4.15총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이끈 주된 동력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산과 코로나 백신 수급문제가 부각되면서 이 또한 지금으로선 성패를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오는 11월 집단면역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3주차(20~22일) 실시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43%로 부정평가 49%에 비해 낮게 조사됐다. 대구 집단 감염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말 조사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역전됐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서 성공했다는 평가지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정부가 제시한 올 11일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목표 제시에 대해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가 69%로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24%보다 높게 조사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임기의 최대 국정과제인 코로나19 방역에 모아지고 있고 그 성패가 올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연일 내놓고 있고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차기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개혁 부분은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윤석열 사태’ 등으로 점철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약 30여 년 가까이 제기된 개혁과제를 일정 수행한 것은 평가받을 대목이나 추진과정에서 촛불혁명을 추동한 ‘개혁전선’이 분열되면서 문재인 정부도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경제와 민생영역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큰 틀에서 공보다 과가 더 도드라진다. 산업적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 가운데 조선과 해운산업을 부활시킨 것은 성과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중 바이오의약 산업이 새롭게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것도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는 민생 부문의 성과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되고 청년실업 해소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민생 지표는 악화됐다. 게다가 소득주도성장과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서도 성과보다는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면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4.7보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인 ‘수도권 집값 상승’은 정책 실패다. 문재인 정부는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투기수요’와의 전쟁에 임해야 했으나 규제와 징벌 중심으로 간 것이 패착이다.

부동산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 주택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가 3~5년 정도이기 때문에 ‘투기’는 상수다. 특히 금융 유동성 완화와 결합되면 투기수요와 심리가 걷잡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수요’도 엄연한 ‘수요’이며 이를 잠재우는 것은 ‘공급’이라는 교훈만 확인했다.

남은 부분은 2.4 부동산대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지 여부다. 여기에 LH사태와 결부된 ‘부동산 부패 척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천 부분이다. 이는 4.7보선에서 드러난 ‘문재인 심판 정서’를 차기 대선국면에서 차단할 수 있을 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공과를 자로 재듯 객관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 차기 대선에서는 객관적 평가보다는 ‘민심’의 작동이 더 중요하다. 지금 민심을 자극하는 핵심 정책과제는 ‘코로나19 방역’, ‘검찰개혁’, ‘부동산’ 3가지인 것만은 분명하다.

개각-청와대 개편으로 ‘협치’ 시도, 野 대선 ‘文정부 실패프레임’때문에 좌초 가능성 커
‘문심(文心)’으로 與 대선후보 경선 개입 않을 듯, 민주당에게 ‘文과 결별’ 통한 혁신 요구

문 대통령은 4.7보선 패배를 수습하고 남은 임기 국정 마무리를 위해 4월 16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내각을 개편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해 대선을 앞두고 당정관계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와 청와대 개편은 한 방향을 지향한다. 청와대가 여야 대치의 중심에 서지 않고 대선에서의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포지션을 잡겠다는 표현이다. 즉 문 대통령은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라도 국정안정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을 모색할 것이며 청와대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이러한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4월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만남이다. 그리고 이는 이 정무수석 취임 후 첫 작품이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 시장들로부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 받는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남은 1년 동안의 국정운영의 틀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4.7보선에서는 정쟁의 한 복판에 섰으나 여야가 미래 리더십을 걸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는 대선에서는 현직 대통령은 남은 국정운영 마무리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여야에게 던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기대가 이뤄질 개연성은 높지 않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3가지 국정과제 코로나19 방역, 부동산부패 청산, 검찰개혁 안착은 대선 이슈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실패 프레임’을 안고 가야하는 야권이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가 절실한 여권 모두 문 대통령을 대선국면에 소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올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정부목표 달성 여부는 국민안전과 민생문제이지만 총선패배를 경험한 야당에게는 최대 대선이슈다. 이에 처음에는 백신 안전성을 두고 정부를 공격했고 백신접종률이 저조하자 ‘백신 후진국’이란 비판으로 갈아타고 최근에는 ‘백신수급 실패’를 문제 삼으며 ‘코로나19 방역 실패 프레임’을 몰아가고 있다.

야당은 코로나 방역이 문재인 정부 실패 프레임의 성패와 연결된다는 정치적 목적을 담았다. 반면 민주당은 올 11월 집단면역 달성이 차기 대선의 중요한 관문으로 인식하고 총력 지원할 태세다. 문재인 정부 국정 마무리 자체가 대선정국을 뒤흔드는 핵심변수인 이유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동산 부패 청산 또한 마찬가지다. 대선국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재차 들썩거리고 치솟으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간다. 4.7보선에서 드러난 분노의 민심이 대선에서 다시 분출할 것이고 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은 날개를 단다. 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부패청산 성과가 가시화되면 성난 민심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다.

또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정에서 드러날 검찰개혁 전선도 마찬가지다. ‘조남관-이성윤’ 대립으로 치달은 검찰 내부갈등과 맞물려 ‘검찰개혁 대 검찰장악’ 프레임이 다시 충돌할 수 있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으로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쟁의 한 복판에 내몰릴 개연성이 높다. 또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 결정도 대선 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통해 ‘협치’와 ‘화합’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의 3개 국정과제 마무리과정이 ‘민심’을 얻는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선승리 확률을 높이는 것이고 ‘민심’이 이를 외면해야 야권의 대선승리가 가까워지는 정치현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발을 빼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관철될 여지가 크다. 이는 대통령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은 민심에 의해 좌우되지 문 대통령이 결정할 수도 없다.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여권의 대선후보를 점지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대부분 실패한 전례도 있다.

‘문심(文心)’이란 형태로 대선에 개입할 경우 당내 경선은 혼란과 분열을 자초한다. 오히려 ‘문심’의 존재가 드러나면 민심의 역풍을 맞는 것이 정치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성공적인 국정마무리로 기여하겠다는 뜻이 강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뜻을 이 수석 임명에서 나타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중 어느 누구에게 ‘문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 대선승리 확률이 높은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 그 자체이지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는 아니다.

한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친문’의 틀에 묶여있는 민주당과의 거리두기와 차별화를 먼저 했다. 이는 새로 선출되는 대선후보 중심으로 민주당을 재편하라는 얘기며 대선 경선과정에서 분열을 최소화하고 최종 대선국면에서 진영의 총결집하라는 주문이다.

2016년 총선 기점으로 민주당은 이후 5년 동안 ‘문재인’을 중심으로 연전연승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역사 속으로 흘러 보내고 새로운 대선후보를 당의 중심으로 맞이해 새로운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춰 혁신하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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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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