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원칙' 강조…중구난방 완화책, 결국 없던 일?

2021.04.26 18:39:34

"1주택자 보호 입법, 5월 국회에서라도 통과돼야"
임대차3법 학습효과?…"사전 공론화 통해 충분히 숙성"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4·7 재보선 선거 이후 감지됐던 정책기조 선회 기류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재보선 참패 직후 당내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를 포함한 각종 아이디어가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졌지만, 결국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근본적 조치를 우선하고, 일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는 당 일각의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선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3일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당 안팎에서도 원칙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180명 의원이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는 했을 수 있지만, 당이 종부세를 다루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1주택 실거주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 가운데서도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6억∼9억원 구간 대상자에 대한 조정을 유력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 조치는 5월 임시국회 내에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절대로 지난번처럼 후다닥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 부동산특위에서 상임위별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고, 전문가 간담회까지 거쳐 당정 협의를 할 것이다. 사전에 공론이 조성되도록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절대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낳으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상임위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부동산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만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될 5·2 전당대회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당 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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