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출범...무주택자 대상 LTV·DTI 완화 논의

2021.04.27 17:08:22

특위, 더불어민주당 '공식 부동산 대책 심의 기구'
윤 위원장 "주택공급, 금융, 세재, 복지 등 현안 종합 검토, 대안 마련"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원인이 부동산 정책에 있다는 자성이 나오면서 정책 재검토와 보완에 나서는 모양새다. 첫 회의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 적용하는 안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양극화 심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 많은 질책 있었다. 겸허히 고개 숙인다”며 반성했다.

윤 위원장은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갈 부동산 특위가 오늘 회의를 첫발을 내딛어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부동산 특위는 “정책 원칙은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할 것”이라며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 위한 주거복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재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 소통해 해법을 찾고, 의원님 의견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는 민주당의 공식 부동산 대책 심의 기구로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이어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서울 강동구갑·3선)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민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거점 과제로 삼고 대책을 마련해왔다”면서 “당도 이에 발맞춰 일과 후 가족과 휴식하는 안식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 예산을 뒷받침했으나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과 거리가 먼 상황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결자해지로 꼬인 매듭을 민주당이 풀어내겠다. 주택 시장의 온전한 기능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현실에 입각한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지점을 바로 보고 수정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특위는 먼저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모두 테이블에 놓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전문가는 물론 집값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귀기울여 듣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특위에서는 1순위로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2순위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TV와 DTI는 완화 폭을 확대하고, 혜택을 적용할 대상 범위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된다. 재산세 감면 상한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전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특위 논의의 핵심은 무주택자, 생애첫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며 "가구수 기준 55%인 무주택 가구에 대한 대책, 내집 마련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 것인지가 논의 주제"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나 세금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논의가 실제로 없다. 당분간 논의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인 2·4 대책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들로 인해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부동산특별위원회에는 윤호중, 진선미, 윤관석, 윤후덕, 유동수, 서영교, 김성환, 김병욱, 고용진, 박재호, 조응천, 맹성규, 최인호, 홍성국, 정일영, 이해식, 홍기원, 김승원, 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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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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