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폭력 중단’ 담긴 아세안 합의 백지화

2021.04.28 16:18:33

‘평화적 해결’ 등 합의 이틀 뒤 시민에 총격
군부, “국가 이익에 도움 된다면 고려할 것” 조건 달아
반군, 미얀마군 기지 점령…정세 혼란 지속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10개국과 미얀마 군부가 합의한 ‘즉각적 폭력 중단’, ‘평화적 해결’ 등이 백지화될 상황에 놓였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7일 관영 매체를 통해 “상황이 안정된 뒤 아세안의 제안을 주의 깊게 고려할 것”이라는 서명을 발표했고, 유혈진압을 이어갔다. 이에 미얀마 군부와 반군, 시위대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아세안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얀마 정세와 관련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 평화적 해결 위한 대화, 아세안의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등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 또한 참여해 미얀마의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미얀마 군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미얀마 민주진영의 핵심 요구인 ‘모든 정치범의 석방’이 빠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받았다.

실제 아세안 협의 이틀 뒤인 지난 26일 미얀마 군경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졌다. 만달레이에서 한 노점상이 사망했고, 남부 다웨이에선 오토바이를 타던 여성이 사망, 일행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국제 사회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헛된 희망을 품은 며칠 동안 수십 명의 귀한 목숨이 또 사라졌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7일 “상황이 안정된 뒤 (아세안의) 제안을 주의 깊게 고려할 것”이라며 “이 제안들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관영 매체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 합의에 대해 국내 상황 고려 후 이행 여부를 밝힌 것이어서 사실상 합의문 내용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미얀마 군부의 협의 불이행에 대한 별도 입장은 없으나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외교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또 이 성명문에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허용 금지’ 등의 조치사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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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원 allo199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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