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050 탄소중립 위해 현정부 탈원전 정책 포기해야"

2021.05.03 19:09:39

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에너지 정책 비판적 평가
“‘백년대계’에너지 문제는 정치중립적 관점에서 봐야”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모”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2050 탄소중립’으론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선진국들이 원전을 유지 혹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사례로 들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수급 문제가 정치이념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무경(초선/비례) 의원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및 양준모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와 산업부 관계자까지 한 자리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탈원전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이 환경 이슈를 가져와야 한다”

축사를 맡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탈원전 문제가 정치 이슈화하고 이념 논쟁으로 흐르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라며 “에너지 문제는 정치중립적 관점에서 백 년 뒤를 바라보고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연단에 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 문제룰 마치 민주당이 정의당만의 ‘좌파 아젠다’라고 여기는 것은 문제”라며 “이제는 우리 당이 환경 문제를 가져와야 미래 세대에서 어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현실적으로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친환경차로 하이브리드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네에 딱 하나 있는 충전소에는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두가 이상만을 강조하지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세상에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모”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1991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해수면이 19cm 상승했고 평균 기온이 0.89℃ 올랐다”며 “지구온난화가 지속하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현재 세계 100개국 이상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등을 언급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이루려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공급량 기준으로 1%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라며 “에너지 정책이 사실과 과학의 영역 바깥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특히 ‘좌초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좌초자산은 시장의 환경 변화로 자산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한국과 영국의 민간연구기관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석탄화력발전은 2030년 무렵부터 경제성을 잃어 사실상 좌초자산화하는 현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불과 2013년만 해도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발전소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는데 이제와서 한꺼번에 정책을 뒤집으면 사업자 입장에선 날벼락”이라며 “장기적으로 석탄자산의 좌초자산화에 따른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 재생에너지로는 공급 안정성 담보 못해”

패널토론 시간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을 경우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하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28%로 EU(16%)나 미국(11%)보다 높기 때문에, 제조업 업체들이 전기료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고립된 전력망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탄소중립을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단기(2030년), 중기(2040년), 장기(2050년)으로 경로를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 향상, 최종에너지 소비 전기화 등 핵심요소들의 상호 연계를 통해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100%로 재생에너지만 채워지면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 및 석탄 설비계획 지속 여부나 가스 발전의 활용 규모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100% 재생에너지’는 지양하는 추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국토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 발전 환경이 좋다는 지역도 미국이나 영국의 국토 환경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도 기후변화 정책 설명에서 ‘태양광’ ‘풍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미국 기업들도 RE100(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가 아닌 CF100(무탄소 에너지로 전력 공급)로 선회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변함 없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단순히 친환경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경제와 에너지도 포함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생기고 줄어드는지 등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이옥헌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올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탄소중립은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및 산업 구조 전반을 혁신하지 않으면 어려운 과제”라며 “기존 시스템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과감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부적으로 원전의 필요성을 재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물론 2050년에도 원전이 있긴 하겠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변함 없다”라고 덧붙였다.



홍석희 hong90100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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