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인터뷰] 최형두① “백신 수급 문제, 국가정책 차원에서 '복기'해야”

2021.05.07 16:43:16

국민의힘 최 의원 "백신 수급 과정을 '복기'해야 할 필요 있어"
"지나친 K- 방역의 자만과 오만으로 경제회복 지연, 민생 고통만 낳아"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신약에 대한 투자 필요성 많이 느꼈을 것"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초선)은 최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번 백신 수급 과정을 '복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약 7%로, 선진국의 접종률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실책으로 인해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짚어보며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코로나19 1차·2차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5월~11월의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해 부터 대통령과 총리, 여당 지도자들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전부 틀린 말이 됐다"며 "(당시 정부는)코로나19가 곧 끝이라고 선언했지만, 다시 창궐했고 치료제가 나오면 대한민국이 최초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K 방역 성과에 대해 "세계 모든 나라가 백신에 집중할 때 우리는 (K 방역의) 지나친 자만과 오만으로 경제회복의 지연, 민생의 고통만 낳았다"라며 "병에 걸린 것을 치료해주는 것보다는 예방에 주력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선 "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제한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명령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영업 제한 등의 문제는) 외국의 경우, 바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하므로 재빨리 방역보다 백신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회복에 있어서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또한 미국보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백신을 구해오겠다고 선언했었다"며 "그게 진정한 경기회복에 필요한 것이고 최종적으론 예산을 아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와 여당이 의료 일반에 관한 예방, 팬데믹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든다"라며 "신이 필요 없다고 과신한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역 기준만 해도 베트남과 태국의 방역이 훨씬 낫다. 그곳은 확진자 수 전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나라들도 백신을 구하려고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메르스와 사스 등을 거쳐 우리나라는 쌓아온 것들이 있다. 감염병 관련해서도 피해가 아주 적었던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미국의 mRNA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면 팬데믹이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정부가 신속한 대응과 신약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 임상과 신약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이 점은 상당히 규모가 필요한 것이므로 최적의 능력을 갖추고 협력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 특파원 등을 지낸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을 거쳐 이듬해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국회대변인, 지난해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이다. 이후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폴리뉴스>와 진행한 인터뷰 전문.

Q1. 5월 2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는 6% 남짓이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인데, 백신 수급에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서 얘기했듯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번 백신 수급 과정을) 한번 복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펜데믹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되짚어보면, 정부로서는 해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야당으로선 따져볼 대목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때 좀 더 백신 수급을 신속하게 진행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다.

결과적으로 민생이나 국민 건강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 됐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실책으로 인해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짚어보며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통령과 총리, 여당 지도자들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전부 틀린 말이 됐다. 코로나19는 끝이라고 선언했지만, 다시 창궐했고, 치료제가 나오면 대한민국이 최초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패했다.

치료제와 백신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병에 걸린 것을 치료해주는 것보다는 예방에 주력해야 했다. 또한 코로나19는 치사율보다 감염률이 더 무섭다. 세계 모든 나라가 백신의 시대라고 선언하면서 집중할 때 우리는 (K 방역의) 지나친 자만과 오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끼치는 손해는 경제회복의 지연, 민생의 고통이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국가의 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제한한 것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가도 법리상 소상공인들이 이겨야 하는 게 맞다. 외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 강제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명령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 이전에 메르스 전파 등 우리나라는 작은 팬데믹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를 통한 호흡기 질환 걱정 때문에 마스크 문화가 잘 돼 있기도 하며 의료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엔 국민들이 고통을 참아주며 함께 기다리면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참은 것이다.

외국의 경우 바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므로 재빨리 방역보다 백신을 선택한 것이다. 그 와중에 우리는 k 방역 시스템, 치료제에 대한 과신 등 순서가 뒤바뀌어 적기에 백신을 구하지 못했고 집단면역이 지연됐다.

제프리 삭스 같은 경제 전문가들은 세상에 백신만큼 경기회복에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어떤 경제 부양책도 백신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백신 문제는 종합적인 국가전략과 정책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위해서라도 일단 백신을 확보하는데 초당파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부도 야당을 모략하지 말고 소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숨기려 해선 더 큰 불신이 생길 것이다.

Q2. 미간 백신 스와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이 많이 늦어졌다. 미국 같은 경우 백신 구매가 시작돼서 일정한 물량이 쌓여있다. 미국은 매우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별로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므로 인구의 몇 배 분량의 여유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월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도 못 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백신을 먼저 받았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온전하려면 근처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도 코로나 19로부터 온전해야 한다. 이 차원에서 백신 스와프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재고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더 크게 보자면 우리나라는 양산기술이 뛰어나다. 양산기술을 어필해 초당파적으로 방미 외교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백신 스와프는 통화스와프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다. 특파원 시절 금융 위기가 왔었다. 금융 위기가 오면 개방국가에선 달러가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제할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결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미국이 달러와 원화를 맞교환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제한으로 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동맹에 대한 신뢰와 지원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국제 결제로서의 가치가 적은 통화와 국제 결제의 기준인 통화를 바꿔준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며 미국의 여유분을 주한미군에게 준 것처럼 일부를 먼저 받고 양산을 시도하거나 구매하는 것과 같은 큰 풀을 만들어서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기적으론 코벡스퍼실리티 같은 큰 협력을 생각한다. 미국은 코벡스 퍼실리티에 20억을 투자했고 외국에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백신을 받기 급급하다. 양국뿐 아니라 국제 보건 차원에서도 동맹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mRNA(dna의 유전정보를 세포질 안의 리보솜에 전달하는 기술)와 같은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풀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5조에 있는 양국간 보건협력 규정을 들어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생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Q3. 이런 방안들이 사실 정부가 이전에 정책을 낼 때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며 이미지와 마케팅적인 부분을 집중했다. 그러므로 섣불리 정부로선 미국에 손을 내밀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정책에 대한 복기를 하자는 것이다. 그때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따져봐야 한다. ‘백신은 급하지 않다. 부작용을 먼저 봐야 한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연준의장 제론 파월은 백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또한 미국보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백신을 구해오겠다고 선언했다. 그게 진정한 경기회복에 필요한 것이고 최종적으론 예산을 아끼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때 치료제에 대해 과신한 것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국회와 여당이 의료 일반에 관한 예방, 팬데믹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든다. 백신이 필요 없다고 과신한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역 기준만 해도 베트남과 태국의 방역이 훨씬 낫다. 그곳은 확진자 수 전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나라들도 백신을 구하려고 서둘렀다.

지난 1월 말 대만의 경우,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우리에게 자동차 반도체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대신 백신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게 스와프다. 스스로 필요한 전략물자를 교환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뢰를 강화한다면 양국의 수요뿐 아니라 세계 보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런 게 홍익인간 정신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이 너무나 격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와 접선을 시도해도 쉽지 않다. 여당은 지금, 야당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 처음에 백신 스와프 전략도 우리가 발표하려던 것이 아니라 정부에 제안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통의 창구가 없었다. 여당 측에선 ‘백신이 쇼핑이냐’, ‘국민이 마루타냐’와 같은 비아냥을 하기도 했다.  

Q4. 무역의 측면에서 해상운임비가 올라갔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정착된 배들도 많다. 백신 관련해서 이러한 현상도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상 무역을 넘어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들이 많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코로나 때문에 바뀌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의 싼 노동임금을 이용하고 애플 같은 기업도 타국에서 생산과 조립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자기 완결적인 방향으로 간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산 공장 자체를 근로자들이 집합할 수 없으니 가동할 수가 없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연쇄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이제는 자기 완결적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리쇼어링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

Q5. 코로나19 이전에, 메르스, 사스 등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방역 대책에서 배워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차기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당국은 기본 매뉴얼을 이번 기회로 삼아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께서는 차기 대응, 어떻게 구상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병청과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했던 의료 일선의 책임자들이 모여 이 상황에 대해 복기를 진행해야 한다. 메르스와 사스 등을 거쳐 우리나라는 쌓아온 것들이 있다. 감염병 관련해서도 피해가 아주 적었던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미국의 mRNA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면 팬데믹이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mRNA는 의학계에선 노벨 의학상 감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번에 정부가 신속한 대응과 신약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 임상과 신약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이 점은 상당히 규모가 필요한 것이므로 최적의 능력을 갖추고 협력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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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hyunoo93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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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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