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인터뷰] 권은희① “정부 가상화폐 수수방관…관련법안 마련할 것”

2021.05.11 17:11:53

국민의당 권 의원 “MZ세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자”
“정부 가상화폐 시장 수수방관하고 책임 면할 방법만 찾아”
“현 정부 정책은 인도·터키보다 무능”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무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법안을 마련 중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일갈이다.

11일 권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으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자 현황을 분석한 권 의원은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를 처음 시작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MZ세대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열풍은 정부의 약 25번의 부동산대책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현실은 그들의 탐욕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에 대해 권 의원은 “유사수신(불특정다수인에게 형식과 관계없이 원금 보장약정을 하고 그 금전을 받는 행위)이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가 지난 2018년부터 연평균 220%씩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초단타 매매로 투기에 가까운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먼저 가상화폐업권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도록 하는 업무 권역 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해외 입법 등을 참고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법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해외 가상화폐 투자 관리에 대해선 “미국과 일본은 면허제나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은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한 터키나 인도보다도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여간 약 500억원을 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부 부처는 간접투자였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기존 정부의 입장을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1974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참여정부의 양성평등 채용확대 정책에 힘입어 2005년 여성 경정 특채 1호로 대한민국 경찰이 됐다. 권 의원은 2013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직 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폭로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에 출마하여 당선됐으며 2015년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돼 국회 비례대표 의원 중 최다선인 3선 의원이 됐다.

[다음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서면인터뷰 전문이다]

Q1 금융위원회를 통해 가상화폐 4대 거래소에서 받은 투자자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의원실에서 실명 확인계좌가 개설된 국내 4대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올해 1분기 연령대별 신규가입자 가입 건수, 예치금 현황, 거래 횟수를 요청해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를 처음 시작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Q2 ‘MZ세대’라 불리는 2030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은 정부의 25번의 부동산대책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아 나선 청년들의 절박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년들이 이런 위험한 시장에 뛰어드는 현실을 오직 그들의 탐욕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Q3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나.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와 같은 사기 범죄가 18년부터 매년 연평균 220% 증가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자 1인당 월평균 거래 횟수가 주식투자자 1인당 거래 횟수와 비교했을 때 5배가 많은 초단타매매로 투기를 넘어 도박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오로지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Q4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원인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실명확인계좌 개설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이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투자자 보호는 불가하다고 외치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것은 국민께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Q5 가상화폐 투자는 이미 세계적인 경제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에선 가상화폐 투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알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면허제나 등록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의 자본금 및 자산요건을 요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한다. 이처럼 필요한 감독을 하는 제도화를 마련한 정책과 비교하면 현 정부의 정책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다.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 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나 위워크 등 세계적 기업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페이팔과 비자가 비트코인 온라인결제를 허용하는 등 가상화폐의 활용이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아무런 고민이 없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Q6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관련한 법을 발의할 생각이 있나.

이제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기조와 세계적 기업의 활용 시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먼저 가상화폐업권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도록 하는 업무 권역 법을 제정하여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마련해야 한다. 의원실에서도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법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주무 부처도 정하지 못하는 우와좌왕 모습에 책임만 면하고 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변화된 환경과 이에 진입한 MZ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Q7 정부 부처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간접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들은 정부의 끝없는 ‘내로남불’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 상황이다. 집을 ‘영끌’해서 사지 말라더니 정부 관료들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더니 LH 사태가 터졌다. 정부 부처는 간접투자였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를 말리던 정부의 입장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신뢰 회복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김상원 allo199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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