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호승 “경기회복으로 올 1~3월 세수 예상보다 19조 더 들어왔다”

2021.05.12 16:17:56

“종부세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수요-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올해 경기 회복상황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수통계를 보니까 예상보다 약 19조 원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는 말로 설명했다.

이호승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12월 결산법인 이익이 꽤 늘었다. 그에 따른 법인세, 주식거래가 많아짐에 따른 증권거래소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정집행 여력과 관련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체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올해 4% 성장률 목표에 대해 “작년 연말에 정부가 성장전망을 3.2%로 내놓았다. 그때 장밋빛 전망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았던 기억도 난다. 최근 해외투자은행과 국내전망기관들이 4%내외로 한국성장률을 높여 잡고 있다”며 “그 배경은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1.6%, 4월 수출이 41% 증가, 이게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첫 10일 동안 수출은 너무 높다 할 정도로 81%라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전통산업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5월에도 경기 성장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제 회복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체감하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4월 고용이 무려 65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고용이 5월, 6월도 계속 늘어나줘야 체감될 것”이라고 4월 고용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국민들의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으로 봤다.

이어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과 제조업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내수와 서비스업은 뒤따르는 모습”이라며 “어떤 부문은 일자리가 없어서 애로가 있는데 한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인 경우가 있다”고 산업 간 격차로 인해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 “(정부의)영업금지나 제한조치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다. 거기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는 건 헌법정신이나 공동체 이익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입법화 사례는 선진국에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래서 큰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적용은 작년에 발생한 피해부터 소급해 보상할 것이냐, 아니면 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는 쟁점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여당에서 입법 청문회를 제안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수혁 주미대사가 전날 코로나19 백신 6월 중 조기공급을 언급한데 대해 “밝힐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밝혀질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이 당장 다음 주에 있다.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에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백신 공급문제도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대해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며 “(부동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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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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