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부 개혁하고 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해야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14일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노형욱 장관이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형욱 장관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묶여 야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지만 세 명 중에서 가장 공격의 강도가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노 장관의 임명은 시간의 문제일 뿐, 안정권에 있다는 시각이 일찌감치 제기됐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어느 전임 국토부 장관 못지않게 까다로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2·4 대책은 앞으로 서울과 같은 도심에서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촉발된 '패닉바잉'을 멈추게 하기 위해 도심에서도 고밀 개발을 통해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자 고안됐다.
이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사업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강력한 주도로 추진되도록 설계됐으나 하필이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려 할 때인 3월 초 LH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땅에 떨어진 공공의 신뢰를 되찾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
노 장관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촉발한 LH는 물론 국토부 자체 조직에 대해서도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국토부도 LH 사태의 책임이 있으며, 이 때문에 외부인인 노 장관을 발탁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뼈를 깎는 개혁이 있어야만 도심 고밀개발 사업이든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이든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 방안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방식이기에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 공급방식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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