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오세훈 "재선되면 임기 5년간 재건축·재개발로 24만가구 공급"

2021.05.17 21:57:31

취임 1달 기자간담회
안철수 대표와 공동운영 “약속 지킬 것”
“도시재생 축소할 이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취임 한달여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석전경우(石田耕牛)'의 사자성어로 자신의 서울시정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 매어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피는 옥토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최대 이슈였던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는 오 시장은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선을 전제’로 “임기 5년을 상정해 연간 4만8천가구씩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재선될 경우) 임기 5년을 상정해서 이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의지는 전혀 퇴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 서울시내 약 489개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는데, 90% 넘는 443개 단지들은 순항 중”이라며 “다만 대형 단지만 늦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와 관련 “2015년 이후 재개발 등 신규 지정이 없어서 지나치게 규제 위주 억제책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시 의지를 밝힐 완화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시장교란행위가 앞으로도 예상되어 국토교통부와 조만감 협의가 끝나는대로 비정상적 거래, 가격 급등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규제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5년에 인천 서구 매립지 종료될 경우 서울시 쓰레기 대란 우려와 관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종료 시한이 2025년으로 예정돼있으나 다행히도 용량의 여유가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간 기존 합의가 있으므로 그 정신만 상호 간에 존중된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조만간 4자 협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자체 백신 구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백신 확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민생 파탄인 이 시점에 교통요금 인상이 적기인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공동정부론에 대해 “합당이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공동운영을 한다는 약속은 어느정도 지켜질 것”이라며 “(공동운영은) 인사와 정책 문제가 있는데 정무부시장에 대해 안 대표가 추천한 분을 존중해서 정무부시장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정책 지우기'.... "도시재생은 축소, 시민단체 지원은 내년 예산에서 점검“

오세훈 시장의 ‘박원순 정책 지우기’로 거론되었던 ‘도시재생’과 관련 ‘축소’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일률적으로 안하겠는 생각은 없다. 도시재생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골목길을 좋아한다. 마을에 자체적으로 괜찮은 마을커뮤니티가 작동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작동하면 오히려 더 지원해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시재생을 축소할 이유는 있다”며 “지나치게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고 적대시하는 정책을 펼쳐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이 갖는 몫이 있고, 재개발·재건축이 갖는 몫과 기능이 있다. 이게 바람직하게 어우러질 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지는 않겠다”며 “현장의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시의회 시정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 예산 지원과 관련 “예산은 이미 다 짜여있는 상황이어서 집행은 하면서 점검을 강화하고, 올 연말에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점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느 정도 대표성 있는 단체인지, 집행이 방만하지는 않은지 꼭 필요한 예산집행인지 이런 것들은 잘 들여다보고 개선안 마련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재개와 관련 “시민 여러분들이 문제가 크다는 것은 과감하에 유턴할 수 있지만, 행정의 연속성에 맞춰 되도록 기존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을 여러차례 말했”며 “의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밖에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시행에 대해 “한강 공원에서의 음주 문제의 본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핵심”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친 음주문화로 생길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절주, 금주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갑자기 다음달부터 한강변에서 치맥을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충분히 공론화 작업,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한다고 했다. 초중고에서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이 만들었던 서울시 도시브랜드인 '아이 서울 유'에 대해 "만들어질 당시 부정적 여론이 있었더라도 후임자 입장에서 존중하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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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limhb9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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