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정책 변화 필요한 부분...내달 결론"

2021.05.20 11:57:38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부동산 정책 '골격, 기조' 유지
부동산 이슈, 정책 등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 걷어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제기된 부동산 이슈,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안 등을 놓고 이견이 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 기준)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히면서, “시장 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ž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 중에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과 민간재건축ž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2.4대책 후보지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코로나 백신.공급 문제처럼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실수요.투기수요, 부동산 시장 참여자, 정책 수단과 조합,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해법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집.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 “횡재 소득을 위한 투기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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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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