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와의 환담에서 “한미동맹, 한반도와 세계평화·번영 핵심축”
“미사일지침 종료와 아르테미스협정 가입, 위성 발사체 연계된 분야 한미 동반성장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하며 CSGK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하며 CSGK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 사람은 국정철학과 신념에서 유사점이 많아 향후 보다 긴밀한 정책 공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아태소위원장, 영 킴 의원 등 미 연방 하원의원 8명으로 구성된 미 의회 CSGK 대표단과의 환담에서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짚은 뒤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과 오래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한 것은 큰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강력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상의 결실을 맺었다”며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한미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5월 방미 때 펠로시 의장이 제안한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을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미 의원외교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제공한 100만회 분의 얀센 백신은 18시간 만에 예약이 완료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며 국내 백신 공급 확대와 접종률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환담에서 다이아나 드겟 의원은 “팬데믹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으로,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백신이 보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백신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첫째는 COVAX를 통한 것으로,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올해 1억 불, 내년 1억 불의 현물과 현금 공여를 했고, 둘째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의 백신 생산국가로 4종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더 많은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런 소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며 “한미는 기존 안보 분야뿐 아니라 반도체, 백신, 군사 장비, 우주산업, 인공위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대런 소토 의원이 제기한 우주산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 종료와 한국의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우주발사체 플랫폼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위성 개발, 위성 정보 활용 등 발사체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 킴 의원이 제기한 중국의 탈북민 한국 송환에 한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한데 대해 “한국에는 현재 약 3만4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브렌던 보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고 피터 마이어 의원은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혈맹”이라고 얘기했다.

토니 곤잘레스 의원은 자신은 군 출신으로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경험이 있다면서 “새로운 전투의 장이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는 국경이 없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에 이어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에 대해 “현재 미국 내 한국 유학생 5만 명 규모에 비추어볼 때 전문직 비자 취득은 매년 약 1,000∼2,000건 수준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며 “최근 미 상·하원에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법안이 재발의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미 의원단이 내일 방문할 JSA와 DMZ에 가보면, 한국 국민에게 평화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느끼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CSGK)은 미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서, 2018년 2월 공식 출범(독일, 일본, EU에 이은 4번째)하였으며, 현재 약 50명의 현역 연방 상‧하원의원들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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