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공직후보 자격 시험’에 대해 "최고위원 거의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당내 강한 반발 분위기를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가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TF를 제안했지만, 최고위원들 거의 전원이 반대해 (명칭을 바꿔)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TF를 설치하는 걸로 됐다"며 "눈 수술 때문에 회의에 불참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단톡방에 반대 의사표시를 했고, 배현진·정미경 최고위원도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원래부터 반대였다”며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데모크라시(민중을 뜻하는 demos와 지배‧권력을 뜻하는 kratos의 합성어) 즉 대중이 지배하는 것인데,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의사표시를 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니까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했고 그것이 의회주의”라며 “의회가 국민의 대표자인데 의회 구성은 시험을 쳐서 특정 계층으로부터 선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부분의 국민들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나, 대신 의회에서 결정된 국가적 목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집행기구가 있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되니 이 관료들은 모두 시험을 쳐서 뽑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데 의회는 시험제도 자체가 원래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현장에 가 봐도 컴퓨터를 잘 못 다룬다고 해서 국민 의사 반영에 잘못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아직 시험 과목이나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이 대표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국회의원은 빼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시험 응시 대상으로 놓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려면 여의도연구원 같은 데서 먼저 시험제도에 대한 안을 만들고 그에 대해 최고회의에서 의결하면 되지 않느냐”며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자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수를 한다든지,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 시도당에 정치대학원을 만들고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분들, 즉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정치대학원에 과정을 이수하면 사실상 공천 신청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응시만 하면 대다수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 그런 시험을 보게 하는 건 더 문제가 있다”며 누구나 다 통과하는 시험이라면 굳이 볼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도, 이 대표가 추진하려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제도'와 관련 “선출직은 시험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이 있다”며 “공천권 자체가 국민의 몫인데 여기에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면서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강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출범을 의결해 국회의원, 지방자치 출마 공직후보자 공천을 위한 '자격시험'을 보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3선 김상훈 의원이 맡았고 커리큘럼 개발과 평가체계 구축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