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이후 지루하게 대치했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1년2개월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여야는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민주 11 대 국민의힘 7로 합의하고, 핵심 쟁점이 되었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 사상 초유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18석을 민주당이 독식해왔던 비정상 사태가 마무리되고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연쇄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기재위원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는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그대로 맡기고 하고,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내년 5월까지이어서 후반기 국회는 대선 이후 시작된다. 

여야는 법사위 '상왕'이라고 지적받았던 체계자구심사권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법사위가 그동안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을 심사한다는 명분으로 체계, 자구 등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자구심사라는 이유로 입법 추진에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또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 공석인 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법사위 자구심사 기간과 권한을 축소하는 법사위 기능 개선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협치'를 다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단초를 열었다"며 "여야가 더욱 협력해 통 큰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법사위 상왕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 갑질을 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원구성을 했는데,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상임위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협조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도 "양당이 원만히 합의해줘 다행"이라며 "코로나와 더위에 지친 국민의 뜻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석 3분의2인 압도적인 180석을 차지한 이후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자, 야당은 '입법독주' '여당독식' '야당패싱'이라며 거세게 반발, 여야간 한 치 양보없는 공방과 대치를 이어갔고 원구성 협상은 번번이 결렬되어 국회 협치는 실종되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은 국회 관례상 여야 협치와 정권의 입법 독주 견제 등을 위해 역대 정권에서는 언제나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으로 통상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21대 전반기는 상임위원장 18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며, 1년 넘게 국회가 비정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법사위를 차지함에 따른 '입법 발목잡기'가 심각해 국정운영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경우가 종종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인 법사위 '상왕' 기능을 축소, 제한 함으로써 여야 모두 '윈윈의 길'을 찾은 것이 이번 여야 합의의 큰 진전이다. 

국회는 이제 겨우 정상화와 협치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내년 대선정국의 치열한 여야 대치 상황에서 국회 협치 운영을 유지해갈 수 있을지 숙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