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방향성엔 공감…“감축목표는 과도·이행방안도 불명확” 

탄소중립위, 3개 시나리오 제시…최종안 10월말 확정.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립을 진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 탄소중립위, 3개 시나리오 제시…최종안 10월말 확정.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립을 진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초안에 대해 기업 의견이 배제된 과도한 감축목표와 불명확한 이행방안이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정부는 5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각각 2540만t, 1870만t, 0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이날 2050 탄소중립의 필요성엔 기업들도 공감한다면서도 “업종별·규모별로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과 여건이 달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발표된 시나리오는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물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 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밝혀진 정부의 세가지 시나리오대로라면 산업 부문에서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80%를 감축해야한다.

경제계는 위원회가 제시한 감축 수단인 탄소 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 역시 실현 가능성이 불명확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미국과 일본 등이 원전을 온실가스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을 통한 2050년 탄소중립에는 공감하지만 시나리오의 감축 수단 중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이 2050년 내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크다”며,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유업계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도 논평에서 무리한 감축보다 국익과 여건에 맞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연료전환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S) 등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도 크다”며 “시나리오대로 이행시 가동률 감소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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