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 탄소중립 3개 초안 발표 “석탄전면 중단해야 탄소제로”

2021.08.05 22:22:50

윤순진 2050 탄중위원장 브리핑 ‘3가지 시나리오’ 발표
“자발적 의사없는 탄소 중단 어려워...사회적, 경제적 국민합의 필요”
9월까지 분야별 의견수렴 진행…정부 최종안 10월말 발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5일 우리나라 최초로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했다. 탄중위는 이날 ‘2050 탄소중립 3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최종안은 9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탄중위는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2050 탄소중립’ 선언 실현을 위해 지난 5월29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조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간위원장인 윤순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설정하고 책임성·포용성·공정성·합리성·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며 3가지 시나리오를 밝혔다.

3가지 시나리오는 △ 1안 ;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연료 전환을 고려한 방안 △ 2안 ;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검토한 방안 △ 3안 ;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탄소 감축 전망은 △1안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96.3% 감소한 2540만톤 CO2eq, △2안은 97.3% 감소한 1870만톤 CO2eq, △3안은 100% 감소한 제로(0) CO2eq를 전망하고 있다.

탄중위의 시나리오로는 2050년까지 탄소 완전 제로는 3안일 경우만 가능하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되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2050 탄소제로 달성은 쉽지않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늘려야하는 ‘에너지전환 대책’, 차량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수송 부문에서의 ‘전기,수소차 보급 대책’,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건물 에너지 관리부분에서 ’재생에너지(수열)와 지역난방 활용으로 ‘도시가스 감축방안’ 등이 필요하다.

3안만 ‘탄소제로’... 석탄발전 완전 중단하는 탄소제로 위한 사회적,경제적 국민합의 필요

“석탄발전 완전 폐기 시점 논의 안돼” “사업주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중단은 현실적 어럽다“

이번 3가지 시나리오 초안은 에너지 전환 대책과 아직 기술상용화 이전인 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마이너스 배출량)를 전제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축소, 탄소세 도입, 전환에 따른 보상,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 문제까지 고려하면 정책 수립 과정과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또한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전기요금 상승 등 소요비용이나 기술 혁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하락 등은 현 단계에 고려되지 않았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인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탄소중립위원회는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 국민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정책제언으로 권고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지만 1안에서는 석탄발전을 남겨두었고 이번 시나리오에는 ‘석탄발전 완전 폐기시점’은 논의가 안됐다.

이에 윤 공동위원장은 “지금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에만 석탄발전 포함돼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 어럽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보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시나리오는 추가 업데이트 되고, 상황에 맞게 재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석탄발전 완전폐기 시점에 대해 “석탄발전 중지 시기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과정, 경로이지 로드맵은 아니다. 미래상과 부문별 목표 예측을 제시한다. 향후 시나리오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라며 “법·제도, 사업자 의향 등을 검토해서 다시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중위는 이날 3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지자체·청년 등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오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아울러 각 시나리오의 주요 감축수단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부처 간 추가논의를 병행하고,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정부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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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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