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정세균 '디지털 화폐' 도입 "화폐없는 화폐개혁으로 현금 없는 경제 앞당긴다"

2021.08.17 16:43:17

거래 투명성 향상...'부패 방지, 국가생산성 향상' 
'소득 맞춤형 복지 정책 실현'
경제구조 디지털 전환...'기업 투자 활성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에 기회와 희망은 없다”면서 ‘화폐 없는 화폐개혁’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금 없는 경제 도입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지금 대한 대한민국의 불평등, 양극화의 다양한 모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 있다”면서 이에 “대한민국을 개혁하기 위해 ‘없는’ 개혁시리즈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화폐 없는 화폐개혁’을 통해 “시민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펜데믹 상황에도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도 해소할 수 있으며,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의 자금 이동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영역 발견도 쉬워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금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투명성 제고로 세원 추적이 쉬워지고,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도 매우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서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이 4만 2000원으로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금지해도 시민의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시중은행 역할도 변화

다음 단계로 한국은행은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해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디지털화폐 발행으로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돼 시중은행이 그동안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것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개혁의 전제 조건은 “보안과 신원확인 등 관리 기능의 확대”고 설명했다. 

그는 “철저한 준비로 안정적으로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화폐 없는 화폐개혁은 개인 및 기업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켜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경제구조의 디지털 전환으로 기업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세를 등 불법적 자금운용을 방지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새로운 복지 제원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화폐개혁 과정에서 디지털 약자인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금융소외를 당하지 않게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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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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