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2021.08.19 19:32:03

NDC 최소 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野 “與 강행처리…현실성 없는 급조 대책”
경제단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지나친 부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2010년 대비 최소 45~50%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이 소위에서 이 법안 의결을 거부하자,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야 하며,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안호영·노웅래·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홍석준 의원, 그리고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석하지 않은 채 나머지 의원들의 찬성으로 ‘2018년 대비 35%’가 명시된 법안을 조정안으로 나왔다.

◆ 국민의힘‧경제계 “현실성 없는 급조 대책” 비판

임이자 의원은 "35%란 NDC 수치의 근거, 이로 인한 산업계 영향과 대안에 여당이 답해야 한다"며 이번 수치로는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계와 노동계 입장 등을 수렴해 절충안을 내야 한다. 여당 단독의 탄소중립기본법 처리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환노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올리는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야당의 불참 속에 군사작전 하듯 강행처리 하고 있다"고 했다.

재계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법안은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이 유일하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기조가 유지되면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불가피해 향후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확대될 우려도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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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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