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통일외교·지방분권 정책 발표..쏟아지는 비판·논란에 정면돌파 시도

2021.08.22 19:50:37

통일·외교, 文 정부 시즌2 천명하면서도 "대북저자세 안 해"
지방분권, "대통령 제2 집무실·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 '경기도 불공정 인사 의혹' 등 쏟아지는 비판 속에 정책 발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전날 21일은 지방분권 정책을 내놓았고 오늘(22일)은 통일외교 정책을 발표해, 현재 비판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즌 2' 통일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에는 세종시청을 찾아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분원 등을 세종시에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지방분권도 내놓았다.

◇ 文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승…친문 지지층 겨냥

이 지사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를 수반하는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빅딜'이 아닌 합의의 단계적 이행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 조치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동시적인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닮았다. 이 지사는 북미 대화를 촉진해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련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한일관계에 있어 역사 문제와 교류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확대 등도 문재인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멈춰 섰지만,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업적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 지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계승 선언은 정서적 거리를 느끼는 친문 지지층에 다가가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 "北 잘못에 분명한 입장표명"…'대북저자세' 비판 의식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된 대북 접근법도 발표했다. '문재인표 평화프로세스'를 '이재명표 평화프로세스'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겠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공정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강조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일이 불거질 경우 할 말은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에 저자세를 취해왔다거나 퍼주기를 했다는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신청하겠다는 공약 역시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신중하게 움직여 온 문재인 정부보다 적극적 자세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 지방분권 정책 발표..."대통령 제2 집무실·국회분원, 세종시 설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에는 세종시청을 찾아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 등을 세종시에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균형성장 및 지방분권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세종시와 충남 일대에 국가 행정기관을 전부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는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힘든데, 행정과 정치 문제는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다"며 "반발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구분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이고 긴 안목을 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국은 언젠가 최대한 빠르면 좋겠지만 청와대도 옮겨오는 게 맞다"며 "개헌을 하든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가 행정기관은 충남과 세종 일대로 전부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개헌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는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세종시 외에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기본소득과 탄소 중립 시범 자치도이자 평화·인권·환경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균형 성장을 위해선 같은 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5극 2특별도 형태의 자치 연방공화국' 건설 정책을 보강하고 초광역 단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동안 산업경제를 뒷받침한 경부 축에 이어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 축을 또 다른 국가 균형 발전 축으로 삼고, 지역 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자치·재정분권, 공공의료 확충, 지방대학 육성 등의 균형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방은 공정 성장의 시작과 끝이고 전환 성장의 무대 역시 지방"이라며 "지방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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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u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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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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