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과 친문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 틀 마련 더 중요'…이재명에 대립

2021.08.24 20:41:36

이재명 “기본소득, 소득재분배, 낙인 등 선별복지 단점 보안”
이낙연 “기본소득은 보편복지 훼손”…소득·주거·교육 등 최저생활 보장
정세균·김두관 등 기본소득 반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신복지 공약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복지국가 끝장토론을 가졌다.

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지난 16일 기본소득과 정치 개혁 등에 대해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에게 토론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토론도 이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친문계 의원들과 이낙연 전 대표 간에 더 밀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18일에는 김종민 의원과 이 전 대표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낙연 의원 측은 <폴리뉴스>에 “토론 개최를 통해 저희 쪽에 지지를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유튜브 채널인 낙연TV를 통해 중계된 “복지국가 끝장토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보편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를 필요를 기반으로 받는 것”이라면서 반대로 “기본소득은 필요에 기반한 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국가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이념이나 작동원리가 다르다. 재원도 한정되어 있다. 보편 복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누구나 아프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암 환자에겐 200만 원, 감기 환자에겐 5천 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게 보편적 복지”라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혜택은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독거 어르신,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2030년까지는 중산층 수준의 ‘적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보편복지 구상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 의원들조차 이해가 부족하고 민주당 당론에 맞지 않는다”며 “이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한 후 당론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에 50조원에서 560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부담률이 최대 53%로 늘어가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 선별복지 단점 보완…적은 금액도 위력 있다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 연구 결과와 경기도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한 대선공약이다.

지급 첫 해인 2023년에 청년은 125만원, 전국민에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어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200만원, 전 국민에 100만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한다.

19세에서 29세 청년 700만여명에게는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득 재분배, 소득양극화 완화, 낙인 배제, 노동의욕 제고 등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구상하고 설계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선별복지는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낙인효과, 복지사각지대, 행정비용ž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단점을 상쇄한다는 측면에서, 이 지사 임기내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액수가 월 2~8만원에 불과해도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을 보면 “정말 위력적인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비판적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깡그리 뒤엎지 않고서는 25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승계하자는 건가 갈아엎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 25조원을 마련하려면 “25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전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있지 않는 이상 이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연 50조, 4년이면 200조원이 드는데 그걸 써도 지방을 살리는 데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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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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