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한국 도착 때까지 면밀히 챙기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고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국 조력 아프간인 국내 이송에 대한 대통령 지시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수송기를 통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인의 이송에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도 군 수송기를 보냈지만 조력자는 물론 자국민들도 못 데려온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데 대해 “대사관 직원들, 코이카, 우리가 운영한 바그람 한국병원, 직원훈련원, 또 차리카르 한국 지방재건팀에서 같이 일한 아프간 분들이 신변에 위해를 느낀다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우리하고 함께 일한 동료인데 이런 분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우리가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상, 또 우리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일들을 다 검토해 이분들을 어떻게 한국에 모셔올 것인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외국 국적의 민항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했지만 카불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돼 군 수송기가 가게 됐다”며 “8월 말이 일종의 시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이분들이 나오지 못하시거나 또 나오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해서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427명이 이송될 것이라고 했지만 380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당초에 확인할 때는 427명으로 확인 됐었는데, 실제로 못 온 분들 중에는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한 분들도 계셨고, 또 그냥 아프간에 남겠다고 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이 오실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 입국자들이 특별공로 자격을 부여받는데 대해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한다.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며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닌 특별이민으로 수용하는 사례를 참조했다. 난민으로 받아들이는데는 별도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과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다.
이어 “이분들이 일단 한국에 오신 다음에 개인 의사에 따라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가능하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하시게 됐다”고 했다.
이들이 진천에 일단 수용된 상황에 대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정부 시설 중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 입국하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정착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차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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