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어젠다는 부울경 지자체 간 협력과 공조가 우선...
시민의 요구, '국가경영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
신공항건설과 코로나팬데믹 해결에도 '메가시티적 차원'에서 대응 필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을 앞세우면 갈등도 심하고 부작용도 크다. 부울경에서는 경제통합부터 먼저 하고, 그 기초 위에서 행정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폴리뉴스 장진규 PD)
▲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을 앞세우면 갈등도 심하고 부작용도 크다. 부울경에서는 경제통합부터 먼저 하고, 그 기초 위에서 행정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폴리뉴스 장진규 PD)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하룡 본부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메가시티 어젠다'는 부울경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청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분권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에도 필요한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연관된 일로써 "지금 부울경이 하나의 발전 단위로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또한 "부울경이 같이 하면 공동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젠다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혀, 부산시 행정이 메가시티 광역경제권과 연결돼 있음을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팬데믹 상황에 대해서도 "핵심은 백신에 있다"면서 "접종 수준이 60~70%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유연한 방역을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는 20일 오후,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베스트단체장 인터뷰'를 갖고 제38대 부산시 행정의 주요 어젠다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다음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부산 발전의 청사진을 밝혔다 ( ⓒ폴리뉴스 장진규 PD)
▲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부산 발전의 청사진을 밝혔다 ( ⓒ폴리뉴스 장진규 PD)


Q.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리고, 지난 4월 뜨거웠던 재보선이 끝난지 120여일,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님은 국회의원... 청와대에도 계셨고, 당 사무총장도 하셨지만, 지방행정 종합행정을 맡으신 건 처음이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다. 부산시가 어떤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을 시장이라는 직책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 코로나 방역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육문제 등등 하루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내고 있다.

Q. 올해 재보선을 치렀지만 내년에 큰 선거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3월 9일, 6월 1일은 지방선거다. 지금 부산, 경남 지역의 현재 분위기는 재보선 때와 민심은 비슷합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재보선 때 야당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좀 야당에 대한 실망과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Q.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 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6월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7월에 출범, 활동을 시작한 걸로 압니다.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고, 온 시민이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메가시티는 굉장히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부울경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 이게 처음에 시도다. 그래서 저희는 이 메가시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꽤 있을뿐 아니라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분권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명박 정부 때도 5+2 광역경제권을 입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부울경이 하나의 발전 단위로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 같이 하면 공동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젠다들을 정리하고 있다. 

Q. 행정구역 개편도 수반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과 다른 점인데, 광주, 전남이나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행정통합이 어렵다.  제가 MB 정부 때 청주, 청원 통합이랑 마창진 통합을 추진했던 담당 수석이었다. 정무수석으로서 그걸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렵더라.

Q. 그렇지만 결국은 됐지 않았는가.

됐는데도 행정통합을 앞세우니까 갈등도 심하고, 그 뒤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행정통합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보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부울경에서 하는 건 낮은 단계의 통합으로부터 높은 단계의 통합으로 나가자는 단계적 통합방안인데, 경제통합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서 나중에 행정통합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Q. 경제통합의 양상은 어떻게 벌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 부울경이 같이 할 수 있는 경제사업들, 각자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통망 같은 경우, 광역 교통망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에너지 문제만 하더라도 광역 단위에서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해서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걸 공동기획 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산업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도 울산, 창원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기지들이고,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는 그러면서 중견, 중소기업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분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함께 신산업을 키워갈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Q. 그렇다면 행정적으로는 무슨 단계가 필요합니까?

행정적으로는 길게 보고,  경제통합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특별자치단체라는 게 일종의 행정기구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행정기구다. 거기에 따른 의회도 만들어진다. 

이를테면 EU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EU가 각 나라가 있으면서 EU라고 하는 공동의 과제를 다루는 집회기구도 있고, 의회도 있듯이, 아직 그렇게 충분히 발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메가적 형태로 그런 부울경을 통합하는 일종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기구가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의회도, 각 의회에서 파견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8월2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부울경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울산시·경남도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부울경 경제공동체 원팀' 결의를 다졌다. ( ⓒ박형준 시장 홈페이지)
▲ 박형준 부산시장은 8월2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부울경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울산시·경남도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부울경 경제공동체 원팀' 결의를 다졌다. ( ⓒ박형준 시장 홈페이지)

Q. 제가 지금 대선주자들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울경에서 시작된 메가시티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저도 지금 대선주자들이 부산에 오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분들은 지방을 잘 모르고, 지방이 잘 안 보이고, 지금 지방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라는 것이 단순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불공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이게 상당히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발전 축이 여러 군데 생겨야 된다.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그 발전축은 메가시티처럼 광역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다. 수도권이 광역이듯이, 이것도 광역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동남권에 발전 축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산업화 이후 50여년 동안 중앙 엘리트 관료주의에 의해서 모든 지방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중앙정부가 메뉴도 정하고, 예산이나 권한도 전부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수직적 질서를 그야말로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큰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지금 권한이 이양한다고 하지만 다 찔끔찔끔 이양이고, 재정분권을 한다 하지만 다 찔끔찔끔 분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이 전부 중앙의 해바라기가 돼서 떡 나눠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떡을 나눠주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떡시루를 만들어주는 균형발전을 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지역이 자율적 권한을 갖고, 특성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생태계와 자원배분을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만이 진짜 미래로 가는 국가경영을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역설하고 있다. 

Q. 다들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그런 것 같네요.

이게 균형발전이란 걸 단순히 중앙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준다. 이런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치 미국에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뉴욕이 있고, 최근에는 그런 게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보스턴도 생기고, 애리조나도 생기고, 노스캐롤라이나도 생기고, 그런 발전의 허브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미국은 완전히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분권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의 자율성을 갖고 자기에 특화된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최근에는 그렇게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가장 중앙집권적이라고 하는 프랑스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잘 못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더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식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거다. 아직도 우리나라를 옛날 권위주의 체제에서 중앙집권적 엘리트 관료주의에 의해서 통치가 가능한 나라로 보는 그런 관성적 인식, 이게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지방은 자유롭게 해주면 잘 못할 거라고 하는 그릇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과감한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다.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변화해야 된다. 

Q. 이른바 선진국형 선도국가 관련해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다. 예를 들어 아주 간단히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상식으로 대한민국에 서울 주변만 발전해서 거기서 부스러기 나눠먹는 게 더 나은가, 부산 같은 데가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역동적인 허브 도시가 돼서 그 주변이 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처럼, 서울, 경기, 인천이 발전하는 것처럼 발전하는 게 나은가. 당연히 여기도 발전 축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하나의 예만 들면, 해안, 항만이 부산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해안, 항만에 대한 권한이 부산시에 하나도 없다. 전부 해수부가 갖고 있고, 해수부 산하기관인 부산항만공사가 갖고 있다. 이건 굉장히 항만을 갖고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전부 해수부와 얘기를 해야 되고, 부산시 예산 가운데 해안, 항만 예산이 별로 없다.  

Q.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 축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가덕 신공항 논란은 일단락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제 6차 공항령 종합 계획안에 가덕도 신공항이 명시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진행에서 늘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사실 김해공항 확장을 마무리 결정된 다음에 그걸 다시 바로 잡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걸렸다. 지금 부산 전체, 부산권이나 남부권에 새로운 공항에 대한 수요는 엄청 많다. 만약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공항이 지금 난리가 났을 거다. 늦어져서...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부산에 이 공항이 비좁아터져서 맨날 연착 사태가 벌어지고 했다. 여객공항으로도 지금 비좁은데, 심지어 앞으로 이 지역이 그야말로 국제적인 허브도시가 되려면 물류기능을 항공물류기능을 갖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항공물류기능이 있어야 물류산업도 발전하고, 그와 관련된 신산업도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덕도 공항을 여객공항뿐만 아니라 물류공항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그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가덕도 공항의 지금 이슈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그런 물류기능까지를 포함한 복합공항으로서 설계가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203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2028년, 2029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침 그때 우리가 엑스포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공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빨리 해야 되고, 공항과 연결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확충하는 것들이 동시에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 극복의 핵심을 백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야 중증환자나 사망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체계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유연한 방역을 할 수가 있다. (2021. 08. 20 코로나19 브리핑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관련/ ⓒ박형준 시장 홈페이지)
▲ 코로나 극복의 핵심을 백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야 중증환자나 사망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체계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유연한 방역을 할 수가 있다. (2021. 08. 20 코로나19 브리핑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관련/ ⓒ박형준 시장 홈페이지)

Q. 시장님은 코로나 한복판에서 시장직을 맡으셨다.  부산도 4단계로 진입했다고 들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시장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고 바쁜 생활을 보내고 계실 텐데, 코로나 지금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다.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생각해서 조금 완화를 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은 왜 강력한 방역을 안 하느냐는 요구가 세지고, 또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서 강력한 방역을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거의 지금 탈진상태다. 이 딜레마를 지금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그 가운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관건은 역시 백신이다. 백신에서 접종을 많이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증환자나 사망환자가 일단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료체계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유연한 방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접종률이 워낙 떨어지니까 백신 맞는 속도가 워낙 다른 나라보다 늦어서 유연한 방역을 기획을 해도 실현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가장 이제 딜레마다.

Q. 70% 정도 집단면역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종 수준이 60~70%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유연한 방역을 좀 할 수가 있다. 

박형준 시장은 1960년 부산 초량동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1985년 고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 후 잠시 중앙일보 기자생활, 월간 <말>지 편집위원을 지냈다. 1994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회 위원, 1995년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1999년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지내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선거에 출마, 당선돼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시작해,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사회특별보좌관, 2014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내다 2021년 4월7일 보궐선거에서 38대 부산광역시장에 당선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