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남북한이 평화메시지 동시발신하면 좋겠다”

청와대는 1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면서 여야가 숙성 시간을 갖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차원의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사항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주도 언론중재법 처리를 청와대가 만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는) 법안 자체와 법안 내의 내용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었다”며 “다만 청와대는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무수석이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이고, 선도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도약예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하는 포용예산, 확장 재정과 재정의 건전성 등을 균형을 맞춘 균형예산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도 100여 가지가 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돼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런 정기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이철희 수석이 그것을 전달했는가 하는 여부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초청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논의가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선 “미뤄져 왔던 상견례 인사의 자리다. 여기서 어떤 특정한 의제를 두고 (논의를)진행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순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가 거론될 것인가를 예상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추진 배경에 대해 “여야가 잘 협의해서 원 구성이 되었다면 일찍 국회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다. 국회 상황이 어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계기에 국회의장단, 또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자리를 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이런 자리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모처럼 마련된 여야의 협치 분위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한반도 프로세스 관련 메시지를 낼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는 늘 북한과의 대화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엔 총회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라며 “그런 국제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 그런 모든 제반 상황을 고려해 유엔 총회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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