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補 도장깨기] 윤석열, 최재형, 이준석, 김종인이 서초갑구 보궐선거에 눈독 들인다!

2021.09.01 18:20:53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처리가 표류 중이다. 오늘(8.31) 처리하지 않으면 윤 의원의 사퇴서 안건은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폐회 중에는 윤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 처리를 직접 요구·압박할 수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중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정기국회 폐회 이후 정기국회 미처리 안건을 처리하는 1월 임시국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폐회 기간이 거의 없다.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그 '진정성'을 보이려면 사퇴서 제출, 탈당, 의원 세비 수령 거부, 국회의원후원회 해산 및 후원금 잔액의 기부 등 계좌 정리,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폐방 및 보좌진 해임, 지역 사무실 폐쇄, 정치활동 중단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미한' 과거 의원들의 ‘사퇴쇼’와 다른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조치를 밟으면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

윤 의원은 사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 정치권에서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란 전망이 더 크다. 사퇴서가 수리된다면 국회의원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윤희숙 스텐다드’가 생기는 것이 부담스럽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는 다른 의원들도 거취를 압박받는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사퇴 반려에 내심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처리 후에는 자당 차례가 되고, 주저할수록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려든다. 무엇보다 윤희숙 의원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연좌제를 금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퇴를 처리할 명분이 약하다.

그러나 사퇴 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전망하기엔 상황이 특수하다. 우선 본인 의사가 워낙 확고하고, 사퇴 후에는 보수파 내에세 체급이 하나 올라가는 정치적 이익도 있다. 여야 의원 중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의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사퇴 쇼’ ‘선 조사 후 처리’를 주장하며 처리를 미룬다면 대선에서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된다. 그럴 바엔 ‘정면돌파론’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윤 의원의 사퇴서 처리는 여야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대통령선거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현안을 일괄타결할 때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때는 수사기관의 윤 의원 부친의 세종시 농지 취득의 투기성 여부도 일차 결론이 날 것이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사퇴에 반대하고, 서초구갑 여론도 반대하고, 수사결과가 윤 의원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둔다, 이 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퇴는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이 내년 1월 31일까지 처리된다면, 공직선거법 제203조제4항에 따라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동시실시되고, 1월 31일 이후에 처리된다면 동법 제35조제1항가목에 따라 2023년 4월 6일에 실시된다(대통령의 임기만료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203조제4항이 적용된다). 후자라면 지역구 의원이 지나치게 장기간 공백이 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31일 이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서초갑구 보궐선거가 20대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실시된다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후보확정 과정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에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끼리의 사전 ‘빅딜’은 기대하기 힘들다. 후보는 한 명만 선출되고 나머지는 각자도생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원외 대주주’들이 서초갑구를 노리면서 격전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정과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재당선이 거의 확실한 서초갑구의 특징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 중에서 컷오프 통과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에서는 홍준표 의원 말고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은 모두 원외이다. 원외 인사는 경선에 패배한 후 정치를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옹색한 처지가 된다. 그 중에서 윤석열, 최재형은 만약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기왕의 정치적 뿌리가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갑갑해진다. 이를 타개하고 싶을 것이다. 이회창 전 신한국당 대표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후에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은 차관급 직위지만, 정치적 비중은 개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급'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급'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각자 경쟁력도 있다. 윤석열은 검사, 최재형은 판사를 오래 역임하면서 법조인 유권자가 많은 서초갑구와의 연고도 탄탄하다. 유승민은 서초구갑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혜훈 전 의원과 정치적으로 각별한 관계이기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

윤석열은 곤혹스런 사정도 더해진다. 그는 후보가 되지 옷하면 ‘재야인사’의 몸으로 법적 가벌성과 실체적 진실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가족 에게 걸린 여러 의혹과, 고소고발, 재판에 대처해야 한다. 여당이 재집권해도 고단한 처지가 되지만, 국민의힘 정권이 탄생한다고 해도 권력의 속성상 꼭 우호적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는 후보전에서 탈락한다면 ‘재야’를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서초구갑 선거에는 국민의힘에 큰 영향력이 있는 두 원외 인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 대표는 차세대 보수 정치인의 ‘원 탑’이 되었다. 그는 지역구를 서초갑으로 옮겨도 이언주 전 의원처럼 당선 가능성이 없자 명분 없이 지역구를 옮기는 ‘야반도주형’이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진출해서 한 단계 더 커지고 싶은 욕구를 가질 법 하다. 그리고 22대 총선에서는 보수정치인에게는 ‘편안한’ 서초구갑에 연연하지 않고 당에서 요구하는 ‘험지’ 출마를 선택해서 성공한다면, 차세대 대표 보수 정치인으로 자리메김할 수 있다.

김종인 전 대표도 국회 정치의 꿈을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지역구 선거에 트라우마가 있지만, 서초구갑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희힘 쪽에서 ‘역할’을 하면서 “원하는 듯, 원하지 않는, 원하게 될 것 같은” 특유의 태도로 의중을 표시할 수 있다.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명분이 없는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실시된다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원인을 제공한 선거라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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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열 전 국회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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