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해명 비상식적, 검찰 특임검사 수사 촉구”

2021.09.23 17:34:57

“5,503억 원 공공환수, 민간사업자가 자연히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정도의 수준에 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며 검찰에게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팀을 꾸려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가 3억5천만 원의 초기투자 대비 천 배에 달하는 4,073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간 초유의 사건”이라며 “‘화천대유하세요’라는 웃픈 추석인사가 생길 정도다. 국민들의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해 민간이 다 가져갈 뻔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말한 데 대해 “수천억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에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한 것은 통상 인허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연히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정도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핵심 의혹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이익배분을 소수지분의 화천대유 등에게 몰아주고 공공은 이를 포기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느냐’하는 것”이라며 “(이익환수를)일정액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상 이익 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민간개발사업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방치했거나, 동조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재명 후보의 지론대로 차라리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혹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되 사후 이익배분에 공공의 몫을 상식적으로 배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의혹”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이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수사라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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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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