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이재명, 개발이익환수제 추진···'대장동 게이트' 정면돌파 시도

2021.09.28 18:33:31

박완주 정책위의장 "개발이익환수제 논의할 것"
이재명, 개발이익환수제 토론회 열고 법안 추진 강력 주장
이재명 "국민의힘, 적폐세력이 천방지축 날뛰어" 맹폭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 역린인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법론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거론하며 "(대장동 특혜)이익 중 하나로 50억원을 준 것"이라며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 역린인 부동산을 건드렸다"며 "적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이익환수제를 당론 차원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직 법안의 방향만 이야기했지, 법을 내고 초안한 내용은 지금 이 시점에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위 차원에서 법을 만들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 때 의견을 조율할 것 같다"며 "이준석 대표도 말했듯이 국민의힘에서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추진할 듯하다"고 했다.

◇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정면 돌파 시도···적극 해명·개발이익환수제 투트랙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공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며 '대장동 게이트'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성공포럼(이재명 지지 의원들 모임) 주관으로 열린 '개발이익 환수' 토론회 축사에서 "부동산 관련 전사(全史)를 말씀드릴까 한다"며 약 20분 동안 맹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제가 사실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 했냐면, 분명히 조선일보가 '시장개입이다, 민간의 자유 침해다, 여기가 사회주의국가냐' 공격할 것 같아서 안 했다"며 특정 언론사에 날을 세웠다.

또 "저를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화천대유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추가 개발이익 중) 920억을 왜 빼앗겠나"라며 "이런 거 보면 국민의힘이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좌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도 "1989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토건 카르텔에 휘둘려 20∼25%만 환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 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 국가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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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u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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