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① “‘고발사주’ 진짜라면, 탄핵 부른 최순실 건보다 어마어마한 사건”

2021.10.01 21:23:38

“‘대장동 특혜비리’는 ‘국민의힘 게이트’ 아닌가 싶다”
“민주당 호남경선 이전, 이미 대세 흐름이 결정됐다”
“文정부, 콘텐츠 산업 살려내고 플랫폼 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만들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화성시을)은 “호남 경선 이전부터 이미 첫 경선이었던 충청도 경선, 두 번째 경선이었던 TK, 강원도 경선을 통하면서 이미 대세 흐름이 결정됐다”고 짚었다.

지난 27일 이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부울경, 인천, 경기 등 경선 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묻자 이 의원은 “극히 희박하다. 결선 투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선판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관련,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수령한 건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50억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유철 전 의원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민관개발에 따른 일부 특혜 의혹보다 훨씬 더 큰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항목으로 공시가 안 되어 있고 여태까지 대부분 받아간 퇴직금 총액이 13억인데, 1인 곽상도 의원 아들은 50억이라니.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완전한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를 갖고 여야간 합의를 보고 누구를 부르느니 등등 하면 3개월이 걸린다. 특검도 만약 합의하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 걸릴 텐데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예를 들어 박근혜 탄핵사건의 경우 ‘너네 빨리 수사해라. 수사한 후 부족한 것은 특검을 통해 하겠다’ 이런 거였지, 특검으로 하자는 건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지연책”이라고 했다.

 

경선 이슈의 또 다른 축으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 의원은 “총선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사주를 진짜 했다면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문제이며, 국기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에게 줘서 ‘이거를 고발해봐, 우리가 수사할게’ 이것이지 않나”라며 “이것이 진짜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최순실 건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았다.

지난 9월 시작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것만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포털이나 구글 등 플랫폼 사업 문제가 4년 전과 비교해 황당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올 하반기에는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가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방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저희 상임위와 관련해 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국민통합을 위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통합을 통해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G7국가 수혜도 받고 실제 1인당 GDP는 세계 7위까지 올라갔는데, 국제문제에 대해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ESG 문제를 전국가적 차원에서 확대해 인류를 소멸시킬 수도 있는 탄소문제를 솔선수범해 이끌어갈 것인가를 차기정부가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1963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다. 1985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년 뒤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이후 선반공으로 노동현장을 경험하다 1997년 15대 대선 때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뒤 공채를 통해 10년간 당직자의 길을 걸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4년 뒤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21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2012년 대선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기도 했으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제3정책조정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이원욱 의원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Q. 분수령이 될 것이라 생각한 호남경선이 끝났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나?

호남경선 이전부터 이미 첫 경선이었던 충청도 경선, 두 번째 경선이었던 TK 강원도 경선 통하면서 이미 대세 흐름이 결정됐다.

Q. 그러니까 부울경 인천 경기 서울 남았는데, 변화의 가능성 없다고 보나?

극히 희박하다.

Q. 결선 투표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

Q. 지금 경선 가운데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이 터졌다. 이 부분 보니까 국힘 의원 아들도 50억 퇴직금 받았다고 해서 탈당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원유철 의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민관개발에 따른 일부 특혜 의혹보다 훨씬 더 큰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닌가 싶다. 50억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회사에서도 인센티브를 줬다’ 이런 얘기들도 한다. 화천대유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공시가 돼있어야 하는데 인건비 항목으로 공시가 안 돼있고. 여태까지 대부분 받아간 퇴직금 총액이 13억인데, 1인 곽상도 의원 아들은 50억.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부분.

Q.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도 수사를 자청하고 있다. 경찰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국힘에서는 그것을 부족하다. 국정조사,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떳떳하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받아라. 그러면 명확하지 않겠나.

그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국정조사 갖고 여야간 합의를 보고 누구를 부르느니 등등 3개월 걸린다. 특검도 만약에 합의하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 걸릴 텐데, 어쨌든 법이 통과돼야 한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의 경우 특검 등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너네 빨리 수사해라. 수사 플러스 부족한 것은 특검을 통해 하겠다. 이런 거였지, 수사 자체를 하지 말고 특검으로 하자, 이런 건 완전한 물타기다.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지연책이다. 

Q. 이슈는 계속 떠있게 만드는?

그렇죠. 수사해야죠. 검찰 수사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큰 사건 터지면 검찰 수사를 하라 그러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어떻게 내려놓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검찰개혁 이슈가 나오는데, 또 사건이 터지니까 또 검찰에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경찰에서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조정해 할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2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워낙 복잡한 사건이라 경찰의 수사능력에 회의하는 목소리도?

검찰개혁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죠.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할 수 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바뀌어나가는 것. 이거는 내가 항상 제일 잘해. 그러면 더 권한을 갖게 돼있고 특권을 갖게 돼있고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지 않겠나.

Q. 대장동의혹이 고발사주 의혹이 또 진행 중이다. 정말 검찰이 문제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식의 운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나.

총선 전 고발사주를 진짜로 했다면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문제다. 국기를 흔드는 문제다. 검찰에서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야당 정치인들도 언론인들도 관련돼있다. 이거를 고발이 없으면 우리가 수사를 못하겠다. 야당 의원들하게 줘서 ‘이거를 고발해봐, 우리가 수사할게’ 이거잖아요.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국기문란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최순실 건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Q. 이것도 역시 손준성 검사 입에 달려있다. 최초 문건 작성했던,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장기 미제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다. 

손준성 검사 통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수사기관의 포렌식 등을 통해 남아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면 많은 의혹들이 풀리지 않을까 싶다.

Q. 지금 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이다. 5년이고 막바지다. 그러면 이런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1년 남았는데 애초에 대통령이 됐던 시기와 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포털 문제나 구글 문제나 플랫폼사업 문제나 4년 전과 비교하면 아주 황당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올 하반기에는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가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부분. 문 정부 국정과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과방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콘텐츠산업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리고 플랫폼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SMR 태양광발전, 기술적 발전 등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 정부가 해야 할,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라 생각하고 있다.

Q.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다. 선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모아지고 걸러지고 국민들에게 공유되고 새롭게 출발한다. 위원장님은 새 정부가 출범하게 돼 있는데 시대에 따른, 시대정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문제를 갖다가 가장 중점적으로 풀 수 있는 정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보시나?

지금 해방 이후 찬탁과 반탁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이념적 갈등이 심했던 시기였다.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은 그때보다도 1945년, 50년보다 이념적 대립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심지어 학문‧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도 좌파 우파 진보와 보수 대학 교수님들의 단절된 이념대립이 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힘들어진다.

차기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국민통합을 위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통합을 통해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보다 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고민을 해야 한다. G7국가 수혜도 받고, 실제 1인당 GDP는 세계 7위까지 올라갔다. 언제까지 세계 7위 10위권 경제대국을 갖고 있는 나라가 국제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 없다. ESG 문제를 전국가적 차원에서 확대하고 세계 ESG를 선도할 것인가. 인류를 소멸시킬 수도 있는 탄소문제를 솔선수범하며 선두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대한민국과 차기 정부가 고민해주길 바란다.



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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