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장동 국감에서 이재명 꺼낸 '부산저축은행' 파문... '尹 부실수사' vs '문재인, 수사 덮으라 지시'

2021.10.19 20:18:00

李 "부산저축은행 수사... 명백한 대출 비리 사건, 尹 부실수사 해명 촉구"
與 "윤석열, 당시 부실수사 주도 의혹…고발사주 뒷배이자 최종 책임자"
尹 "코미디 같은 소리....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
권성동 '그런식이면 저축은행 수사 덮은 건 문재인'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여의도를 뒤덮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당시 주임검사)가 지난 2011년 지휘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책임론을 꺼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윤 후보가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 나선 것이다.

윤 후보 측은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저축은행 수사를 덮은 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대선후보 공방에 때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된 것이다.

◆ 이재명, 송영길 "尹 수사 제대로 했다면 대장동 땅 사재기 막았을 것... 윤석열 답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후보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명백한 부실대출이었는데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토건세력들은) 공중분해됐을 것"이라며 "너무 명백한 대출 비리 사건인데, 이걸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당시 주임검사로서 답변하라는 말씀을 (윤석열 후보에) 두 차례 드렸다"며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지난 18일 열렸던 경기도 국감장에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었는데 대장동 대출 알선자인 조OO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바로 덮어버린 것이다. 조OO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데 박 전 특검을 소개해준 사람이 김만배 씨다“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1100억원 상당을 부실대출했다는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당시 검찰총장)에 책임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17일) SNS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주임검사로서 이 명백한 비리 사건은 왜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당도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를 열고 본격적인 대장동 의혹 방어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날 대장동 의혹에 대해 '토건 비리 세력의 부실대출 수사 건에서 대장동 건이 누락됐다'며 당시 책임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회장 친인척인 조 모 씨가 1155억원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았고 2015년 수원지검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이 사람이 2011년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중수2과장인 윤 전 총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만배라는 사람이 (조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해줬고, 박 전 특검과 윤 전 총장의 관계는 중수부 때부터 특검까지 같이 근무한 관계로 둘은 형제 같은 사이, 일심동체 관계"라며 "그런 박 전 특검의 변론을 받았는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2015년에 구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대출 만기가 다가온 2012년 8월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2014년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했다면 토건세력이 대장동에 미리 땅을 사재기하는 수단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대검 중수부 2과장은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선상에서 왜 제외시켰는지, 지금 택도 아닌 말로 변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부터 최근 킨앤파트너스에 돈이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 돈의 흐름과 계좌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대표는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당으로서 가장 겁나는 게 정권 교체 민심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총리나 각료나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고 경기지사로 지방 행정을 했고 핵심 주류 그룹이 아니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를 공격하는 이면에 당시 윤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윤석열 "이재명 패밀리 국민 약탈 막겠다" 전면전 선언

권성동 '문재인 정무수석 지시' - 김재원 '부산저축은행 윤 후보와 엮는 건 실성한 판단'
 
윤 후보는 "뭘 제대로 알고 했으면 한다. 코미디 같은 얘기"라 민주당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17일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옛날 사건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니 법무 검찰 여당 자료 공유하면서 흠집 내려는 것을 찾아내고, 거대한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하며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고객 예금을 엄정한 대출심사로 대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직접 시행사업을 한 배임행위인데다 공적자금 비리사건이다.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12~14년형부터 중형 선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와 연관성은) 난 이미 2011년 사건을 끝냈는데, 3년 전에 수원지검에서 끝냈다는 것은 알선수재 사건인 모양인데, 그건 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고 금품을 받아가는 등의 사건기 때문에 중수부 사건과는 관계도 없다"며 "마치 중수부가 삼성 비자금 사건을 했는데, 삼성에서 무슨 로비한 것을 못찾았다고 그걸 따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데, 제가 검찰 총장 시절에 왜 대장동 걸 알고(알면서도) 왜 자기를 수사 안 했냐고 하는 것 아니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 국가 배신 행위"라며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 의혹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배임 행각은 지역을 옮겨가며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는 등 상습적"이라고 성토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옛 백현유원지 부지 관련 개발 사업에 의혹을 제기하며 각각 이 후보의 측근 인사가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19일 '10년 전 부산저축은행이 부실로 퇴출 위기에 몰렸을 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직접 비은행 검사국장에 전화를 걸어 은행을 살려줬다'며 '문재인 수석 지시'였다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밝혔다.  

권 의원은 “만약 민주당식 논리라면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권 1년 차 때 부실로 퇴출 위기에 몰렸다. 금감원 감사 결과”라며 “그때 문재인 민정수석이 직접 비은행 검사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려줬으면 좋겠다, 서슬이 시퍼럴 때.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금감원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줬다”고 문 대통령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저축은행이 문재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싹쓸이 몰아준다. 그리고 수임료를 한 70~80억 받아 간다, 문재인 대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료를 한 70-80억 받아간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결국 뭡니까? 문재인 민정수석이 그때 원칙대로 했으면 부산저축은행은 사라졌을 운명이었는데 그때 살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장동 사태가 발생했다는 그 논리와 똑같은 논리”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기록이 트럭 한 트럭분이고, 변호사가 수십 명이 붙어 있는 사건”이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이 소위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은 수사 대상도 아니다. 그 수사 대상도 아닌 걸 갖고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다”며 “지금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의 관군으로서 나라의 군대로서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앞서 18일 BBS 라디오에 출연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여당 측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윤 후보와 엮는 것에 대해 "실성한 판단"이라고 분개하며 "이 범죄 사실의 모든 내용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 이런 분들이 토지 매입 대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서 사실 대장동 민간개발이 어려움에 처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며 "그분들이 더 이상 토지 매입이 안 돼서 민간 개발이 불가능해지니까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토지를 수용해 준 거다. 이 범죄 사실의 모든 내용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중심에 있다"면서 "정말 실성하셨나 봐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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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hong06@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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