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에 이해진·김범수 나란히 증인 출석
김범수 "뉴스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공정성 확보 위해 노력"
이해진 "소상공인 협력, 부족한 점 많다"..."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것"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 국내 시장 잠식 우려"...역차별 개선해야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털이 뉴스 유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있으며 공정성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고려해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최고경영자(CEO)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이들의 공통점은 신기술로 없던 시장을 만들지 않고 플랫폼의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시장을 잠식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라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빨대를 꽂아 지속적 착취를 한다, 상생이 아니라 살생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플랫폼이 완성돼 수익을 내는 시점부터는 수수료는 점점 내려가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의 이번 국감 출석은 지난 5일(정무위), 7일(산자위)에 이어 3번째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가족을 회사에 죽 고용했다던가, 폭언을 행사한다던가 조직문화가 오히려 요새 재벌 대기업보다 못해 실망스럽다"며 "오히려 '국가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되게 간섭하네' 혹은 '돈 좀 내서 상생하지 뭐'라는 식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ICT 기업과의 국내 경쟁에서 겪는 역차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GIO와 김 의장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네이버는 연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을 망 이용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 GIO는 "전부터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해외 서비스 기업과 (국내) 통신사 관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 구조와 관련해 "수익을 나누는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로 변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강조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이 해외 빅테크와의 규제 역차별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의장은 "국내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정 노력을 하며 필요에 따라 규제도 받는다"며 "법을 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역차별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GIO도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통신사보다 못한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규제 때문에 시장을 잃을 것이 두렵다"며 "역차별 문제를 막아주면 더 멋진 사업을 해서 박수 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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