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것은 기본입장”

청와대는 30일 대만이 미국-영국-한국 등 최소 7개국의 지원을 받아 극비리에 신형 디젤 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로이터 등 외신들이 미국과 영국 외 한국, 호주, 인도, 스페인, 캐나다 등 최소 5개국이 대만 국영조선소인 CSBC(대만국제조선소)에 잠수함 기술자, 엔지니어, 전직 해군 관계자들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대만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말해 불법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는 남겼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지난 2017년에 시작됐고 됐다. 대만 국책 방산연구소인국가중산과학연구원이 설계해 CSBC가 지난해부터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고 오는 2025년까지 최종 목표인 8척 중 1척을 인도할 계획이다. 대만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 규모는 160억달러(약 19조 16억원)로 추정된다.

미국은 잠수함의 전투 시스템 부품과 음파 탐지기 등 핵심 기술을 대만에 지원했고 영국 정부는 지난 3년간 잠수함 기술을 가진 자국 기업들이 대만에 관련 부품,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 

7개국의 대만 잠수한 건조 지원 보도에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외신 질의 답변서에서 “관련국들은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대만과의 모든 군사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만을 지원한 7개국은 ‘불장난’을 하고 있고,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중에 대해 대만 잠수함 지원설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한중 양국은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전략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번 서훈 실장 방중 건은 그런 맥락 속에서 중국 측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로 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종전선언’ 논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바가 없다. 오프를 전제로 하더라도 저도 속 시원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함구했다.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미국 등이 외교적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열릴지 확정되지도 않았고, 지금 정부가 어떤 특별한 입장을 가질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다만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고, 또 동북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 입장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서 변화된 그런 새로운 입장 이런 것이 없다”고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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